사람이 사는 곳엔 사랑이 있다.

침묵 깬 文 “공직자, 집단이익·관행 벗어나야” 조선일보 |입력2020.12.01 03:00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략~ 문 대통령은 “과거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며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 등을 정부의 ‘혁신 노력’으로 언급..

"尹 직무배제 위법·부당" 전국 평검사 100% 집단성명 동참 [중앙일보] 입력 2020.11.30 16:12 수정 2020.11.30 16:34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이로써 전국 59개 검찰청 평검사들이 모두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내게 됐다. 서부지청 평검사들은 이날 평검사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망을 통해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정권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조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

진중권 “슬슬 본색이...탁현민 화장에 감춰졌던 文의 민낯” 검찰에 우회 경고한 문대통령 발언 보더니... 원선우 기자 입력 2020.11.30 15:52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검찰을 향한 ‘우회 경고'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슬슬 본색을 드러내죠?”라며 “이게 탁현민의 화장에 감추어져 있던 그의 민낯”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과거의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급변하는 세계적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

“판사문건, 불법” vs “패싱·편법 자행”…‘尹 직무정지’ 공방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1-30 14:53수정 2020-11-30 15:53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판단할 서울행정법원의 첫 심문이 1시간 10여 분만에 끝났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직무배제 상태를 해소해도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고, 윤 총장 측은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며 헌법 수호를 위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30일 낮 12시 9분 ..

이정화 폭로 하루새 검사 250명 응원댓글…"우리가 지켜줄게" [중앙일보] 입력 2020.11.30 14:58 수정 2020.11.30 15:24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방송사 중계진 등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생활 20년 만에 내부에서 이런 양심선언이 나오는 건 처음 봤다”(22년 경력 검찰 간부) “박근혜 정부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외압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같았다”(15년 검사 경력의 변호사) 휴일인 지난 29일 오후 2시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평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대검찰청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폭로한 글을 올리자..

[사설] 위법적인 추미애 장관의 폭주, 법원이 제동 걸어야 [중앙일보] 입력 2020.11.30 00:04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둘러싼 검찰의 혼란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윤 총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 부장판사가 오늘 오전 심리를 연다. 이르면 하루 이틀 새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적어도 사안의 시급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이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정지 사유에 맞느냐를 판단하는 일만 남았다. 추 장관, 59곳 지검·지청 평검사들 성명 무시 ‘판사 문건’ 죄 안 된다는 담당자 보고도 묵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추 장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전국의 지방 검찰청과 지청 60곳 중 59곳의 평검사..

[박제균 칼럼]수치심 모르는 운동권 독재 동아일보 박제균 논설주간 입력 2020-11-30 03:00수정 2020-11-30 03:00 ‘괴물과 싸우다 괴물 되지 말라’ 독재와 싸우다 독재에 물든 文정권 食言·말 뒤집기·궤변·안면 몰수… 尹징계·신공항·공수처로 폭주 박제균 논설주간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말라. 일찍이 니체는 이렇게 경고했다. 인간 군상(群像)에서 예를 들자면 돈만 알고 폭력적인 아버지를 평생 증오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해 있다거나, 비열한 라이벌과 경쟁하다가 어느새 그보다 더 비열해진 자신을 발견한다거나…. 소설이나 드라마의 소재로 자주 쓰이는 건 그만큼 우리 삶에서 왕왕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일 게다. 2020년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에게서 그런 괴물의 모습을 ..

[속보] 검찰총장 직무대행 ”추 장관님, 한발 물러나달라”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잘못 우려, 재고해달라”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1.30 09:47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철회를 요청했다.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차장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0.10.22 국회사진기자단 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 이후 검찰은 모든 평검사와 중간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이번 ..

秋가 때릴수록 尹이 뜬다… 서울·중도층서 대선주자 1위 문화일보 게재 일자 : 2020년 11월 30일(月) - 리얼미터 조사 19.8% 2위 충청권·영남권서도 선두 기록 보수 지지에 표확장성 보여줘 ‘윤석열바람’ 확산 가능성 주목 범진보-범보수 후보 선호도 양측 격차 6.4%P까지 좁혀져 리얼미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2위(19.8%)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승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윤석열 바람’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월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에 처음 포함된 이후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층 결집 현상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데다 지지세가 중도층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민심 척도인 서울과 대표적인 스윙보터 충청 지역에서 1위..

평검사 98% "추미애의 윤석열 직무배제 위법" 성명 동참 [중앙일보] 입력 2020.11.30 05:00 |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의 모습. 제일 왼쪽 높은 건물이 대법원, 가운데가 대검찰청, 왼쪽이 서울중앙지검이다.[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해 지난 25일 시작된 평검사 회의가 27일 인천지검을 끝으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마무리됐다. 41개 지청 중 부산서부지청을 제외한 40개 지청 소속 평검사들도 동참해 전국 평검사 1789명 중 1761명이 참여한 셈이 됐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이들의 항의는 서면 발표로 그치지 않고 전국 평검사 연석회의가 열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