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청와대 핵심관계자, 비겁하고 볼품없기 짝이 없다”
입력 2020.12.16 15:48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6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고 지칭되는 행정부의 고위 관료가 입법부의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에 대해 얹는 말 치고는 형식도 내용도 볼품없기 짝이 없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과거 DJ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공수처와 지금의 공수처는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누가 어떻게 지적했는지 말해 달라” “예를 들어 정의당 모 의원이라든지 여당의 어떤 의원이라든지, 그 외에 국민의힘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다”며 노회찬 전 의원을 언급한 모 신문 칼럼을 인용한 데 대한 비판이다. 장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했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에 대한 비판,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여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 훼손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남의 칼럼이나 에둘러 인용하며 부분과 전체니 주종관계니 해괴한 소리만 가득하다”고 했다. 또 “그럼 민주주의가 공수처의 종이란 말인가? 주종을 따지자면 공수처가 민주주의의 종이다”고 했다.
장 의원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께서 인용한 칼럼은 고 노회찬 의원의 말씀을 아주 탈역사적인 방식으로 인용했다. 그 인용에 대해 나 또한 인용으로 응답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2005년, 상설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있는 공수처는 대통령 측근비리 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수처는 자칫 제2의 사직동팀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공수처를 통해 판사와 검사, 국회의원을 언제든지 내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할 말이 있으면 비겁하게 남의 입, 남의 논리로 하지 말고 자기 입, 자기 논리로 하는 정치가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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