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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 권한" vs 유상범 "장관은 긴급출금 승인권 뿐" 아시아경제 |입력2021.01.16 20:31 |수정 2021.01.16 22:04 |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없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나 추 장관의 해명은 어차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2019년 3월 이규원 검사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더라도 출금 자체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는 없..

미국인 56% "트럼프 즉시 물러나야"…워싱턴 경비 강화 등록일 2021.01.15 임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원에서 두 번이나 탄핵을 당하는 첫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초 탄핵정국에 현안이 묻힐 가능성을 경계했는데요.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경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헌법 25조 발동 결의안 채택. [미국 하원 결의안 채택 (현지시간 12일) : 투표 결과 찬성 223, 반대 205표로 결의안은 이의 없이 채택됐습니다.] 하루 뒤 이어진 하원의 탄핵소추안 가결. [낸시 펠로시/미국 하원의장 (현지시간 ..

트럼프 퇴임 5일 앞두고…"펜스, 해리스에게 축하 전화" 뉴시스 |입력2021.01.16 04:42 | NYT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 이뤄져" 트럼프는 취임식 참석도 안 할 예정 탄행정국 속 고별연설 여부도 불투명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차기 미국 부통령이 될 카멀라 해리스에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당선 축하 전화를 걸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를 깨고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대조적인 움직임이다.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를 닷새 앞둔 이날 해리스 당선인에게 전화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또 뒤늦게나마 지원을 제안했다. 대화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美공화당 기류 급변… 상원서 17명 반란표 나오면 탄핵 가결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임보미 기자 입력 2021-01-15 03:00수정 2021-01-15 03:00 [美하원 트럼프 탄핵]상원으로 공 넘어간 ‘트럼프 운명’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가결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였다. 하원은 이날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며 공화당에서도 10명의 찬성표가 나왔다. 워싱턴=AP 뉴시스 “옳은 일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3일(현지 시간) 국회의사당 하원 본회의장. 표결에 앞서 연단에 선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렇..

朴, 유영하 접견… 입장 밝힐 수도 위은지 기자 , 황성호 기자 입력 2021-01-15 03:00수정 2021-01-15 03:00 [박근혜 前대통령 형 확정] 朴, 최장 수감 전직 대통령으로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형을 최종 확정한 14일 박 전 대통령이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형 확정 선고가 오전 11시 15분경 나왔고, 그 직후 이뤄진 접견이라 박 전 대통령이 형 확정 소식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유 변호사는 올해 초 박 전..

[고정애의 직격인터뷰] 민주화 세력의 자아도취가 나라 멈추게 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1.15 00:42 수정 2021.01.15 01:10 5·18 왜곡시 쓴 철학자 최진석 고정애 논설위원 그는 ‘생각하는 것으로 여태껏 밥 먹고 살고 있다’는 철학자다. 2017년 18년간 섰던 강단을 떠났는데 58세의 나이였다. 사람들은 “무림(武林)으로 이동했다”라고도 “강단 학자가 강호 학자”가 됐다고도 했다. 실상은 세상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였는데 한 방송에서 강의하면서 이른바 ‘스타 인문학자’가 됐다. 큰 범주로 보면 반야심경·노자·장자였다. 문 대통령, 민족·진영 대표로 인식 민주화 세력, 성공 기억 잡고 완장 낡은 좌파와 낡은 우파만 남았다 생각 없는 국민…생각 없는 정치2019년 7월 한 일간지에..

“냄새 맡고 싶어” “사진 보내줘”… 피해자가 털어놓은 박원순의 말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입력 2021.01.14 18:21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영정 /뉴시스 1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법원은, 피해자가 과거 정신과 상담 과정에서 ‘박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고도 말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공개했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가했다는 성폭력의 구체적인 정황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는 이날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직원 A씨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대해서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사건 피해자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는 동일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르포] 탄핵 투표 날... 무장군인 2만명이 미 의회를 에워쌌다 백악관 의회 주변 완전 봉쇄...워싱턴DC 주요도로에 2중 3중 바리케이드 주방위군 2만명 주둔..시내 들어가려면 검문 거쳐야 공유 스쿠터 의회 주변에선 안움직여, 에어비앤비 워싱턴DC 예약 취소 조선일보 워싱턴= 조의준 특파원 입력 2021.01.14 07:59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가 이뤄진 13일(현지시각) 미 의사당 내부에까지 미군이 배치됐다. /AFP 연합뉴스 ‘미국인가 베네수엘라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투표가 이뤄진 13일(현지시각)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이 풍경은 마치 권위주의 국가의 모습과 같았다. 이날 백악관과 미 의회에 깔린 군병력의 모습은 마치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

[단독] 법무부 직원들, 김학의 출입국 681차례 무단조회 불법사찰 수준으로 들여다봤다 - 기존에 알려진 177회의 3배 넘어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1.14 03:24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금을 전후해 법무부 출입국 관련 직원들이 김 전 차관 출입국 정보 조회를 위해 전산에 접속한 횟수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681회에 달하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법무부 과천청사에 있는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177회 무단 조회 외에도, 인천공항에 있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도 가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입수한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 로그 기록 분석’ 문건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3월 22일 밤 10시 48분 자동 출국 심사를 마쳤고, 10시 ..

대검에 “적법절차 준수” 밝힌 검사, 사흘뒤 가짜서류로 출금 요청 황성호 기자 , 고도예 기자 입력 2021-01-14 03:00수정 2021-01-14 03:56 김학의 출금 주도한 이규원 검사 대검서 “출금 어렵다” 답변에 “의견없는 걸로 정리” 동의 해놓고 다시 입장 바꿔 김학의 출국 막아… 野 “잦은 변경 석연치 않아” 연수원동기인 이광철 靑비서관, 출금조치 9일전 윤규근과 대화 “현재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9년 3월 19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대검 기획조정부 A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단 회의에서 김 전 차관 출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검 의견을 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튿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