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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출금’ 이용구 기획, 이규원 실행... 친정권 인사들 대거 개입 법무부 親정권 인사들 2019년 총출동, 공문서 조작·은폐 개입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김아사 기자 입력 2021.01.13 03:00 법무부가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공문서 조작 및 은폐’ 의혹의 중심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섰던 친(親)정권 검사와 법무부 관료들이 대거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해 3월 18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하자, 이들은 한 몸처럼 움직이며 그의 출국을 불법적 수단까지 동원하며 막았고, 이후 이를 덮으려 한 것이다. 2019년..

트럼프, 워싱턴 비상사태 선포…하원 탄핵안 발의 이투데이 |입력2021.01.12 16:59 제2의 의사당 난입 사태 방지…취임식 일주일 전부터 전면봉쇄 13일부터 주방위군 1만5000명 등 대거 투입 FBI, 무장시위 첩보 입수 결의안, 트럼프 '내란 선동' 혐의 적시 미국에서 차기 대통령 취임식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2의 의사당 난입 사태를 방지하고자 수도 워싱턴D.C.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트럼프 탄핵소추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의 소용돌이도 더 거세지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

바이든 취임식 D-7… FBI, 美전역에 무장 시위 경고 조선일보 |입력2021.01.13 03:00 워싱턴DC 비상 선언 오는 20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연방수사국(FBI)이 전국적 무장 봉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 DC에서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16곳이 시위를 계획하고 있고, 일부는 무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치안 당국은 특히 동시다발적 총기 난사 등의 테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11일 워싱턴 DC가 연방 정부 지원이 필요한 비상사태에 처해있다고 인정하는 ‘비상 선언(emergency declaration)’을 했다고 밝혔다. 비상 선언은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의 요청을 ..

[사설] 박상기 이성윤이 불법 조작 은폐 공범, 세상에 이런 나라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21.01.12 03:24 2019년 3월 법무부와 일부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를 조작과 불법으로 강행했다는 공익 제보자 신고는 정권의 지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조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일이 이른바 민주화 정권에서 자행됐다. ‘민주화 운동'은 허울일 뿐이다. 출국 금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었다. 김 전 차관은 당시 피의자가 아니었고 그에 대한 출입국 기록 조회는 불법이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은 출국 금지에 앞서 무려 177차례나 출입국 기록 조회를 당했다. 특정 시점엔 3분마다 한 번 꼴로 조회됐다.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한 일이다. 국..

김학의 출국 막은 날, 검사가 내민건 조작된 출금서류였다 [그사건 그날- 김학의 사건의 불편한 진실] 1편-불법으로 얼룩진 긴급출금, 가짜 사건번호까지 동원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1.09 19:25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작년 10월 28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前文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선 뇌물 혐..

“관인도 없어요, 어떡하죠” 김학의 출금날 출입국 직원 카톡방 불났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1.01.12 03:00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는 2019년 3월 23일 새벽에 내려졌다. 출금 사흘 전부터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은 177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를 카톡방에서 공유했다. 본지가 입수한 106쪽 공익신고서에는 이들이 당시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이들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보낸 출금 요청·승인 요청서가 향후 문제가 될 것임을 감지했지만 불법 출금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 당시 단체 카톡방(단톡방)에서 누군가 그런 점을 걱정하자 다른 출입국 공무원은 “위법성 논란이고 나발이고 (김학의) 놓쳤으면 간담이 서늘”이라..

김학의 出禁 공문은 조작…이성윤, 동부지검 압박해 은폐 개입 본지, 공익신고서 전문 입수 출금 요청·승인 서류엔 가짜번호 李, 동부지검에 사후 승인 요구 양은경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1.01.11 03:01 법무부가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시킬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출입국 당국에 보낸 출금 요청·승인 서류에 ‘가짜’ 사건번호와 내사번호가 기재되는 등 사실상 ‘공문서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특히 출금 다음 날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결재권자인 동부지검장 모르게 내사번호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통보했고 ‘동부지검이 내사번호 부..

"윤가는 나서는 성격 아니다"…尹대망론에 갈린 파평 윤씨 [중앙일보] 입력 2021.01.12 00:35 수정 2021.01.12 00:41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국·추미애와 대립해온 윤석열(尹錫悅·61)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전국적인 '윤석열 현상'으로 커졌다. 윤석열 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첫째, 현직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1, 2위로 거론되는 것은 전례가 없다. 현직 검사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신선하게 보는 이들도 있겠지만, 나라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굴러가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일 수도 있다. 둘째,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치켜들고 "나는 사람에..

文대통령 지지율 35.5％ 또 최저치…부정평가 60%대 경신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1-11 09:54수정 2021-01-11 10:01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째 30％대에 머무르며 최저치를 재경신(주간집계 기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8일 실시한 1월1주차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지지율)은 전주 대비 1.1%포인트 내린 35.5%(매우 잘함 19.1%, 잘하는 편 16.4%)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오른 60.9%(매우 잘못한 47.1%, 잘못하는 편 13.9%)로, 60%대를 돌파하며 역..

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발의…내란선동 혐의 조선일보 이현택 기자 입력 2021.01.12 01:43 지난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켜보고 있다. /EPA 연합뉴스 미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11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CNN 방송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선동(incitement of insurrection)’ 혐의를 들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6일 친(親) 트럼프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을 침입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부추겼다는 뜻이다. 또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