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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김문기 안다’ 해도 되는데”… 반박 없던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 안다’ 해도 되는데”… 반박 없던 이재명[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장하얀기자 입력 2023-06-17 12:00업데이트 2023-06-17 20:4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45화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공직선거법 관련 7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증인하고 논쟁, 토론할 일..

The Citing Articles 2023.06.18

이재명 “오염수 대신 핵폐수라 부르겠다…싸워서 심판해야”

동아닷컴|정치 이재명 “오염수 대신 핵폐수라 부르겠다…싸워서 심판해야”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3-06-17 19:42업데이트 2023-06-17 21: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부광장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인천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7.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핵 오염수라고 해서 고발한다니까 아예 핵 폐수라고 불러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이 부평역에서 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 참석해 “핵 물질에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그걸 싸고돌았던 지하수는 명백히 핵폐기물로, (이를) 핵 폐수라고 했으니 제가 고..

The Citing Articles 2023.06.18

일선 판사들 납득 못해...하급심이 뒤집는 ‘김명수 대법 판결’

사회법조 일선 판사들 납득 못해...하급심이 뒤집는 ‘김명수 대법 판결’ 大法 권위 하락 우려 목소리 양은경 기자 방극렬 기자 입력 2023.06.17. 03:00업데이트 2023.06.17. 11:48 407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노동 관련 사건, 일제 강제 징용 사건 등에서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이 납득하기 힘든 판결을 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대법원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가 하급심의 지적을 받고 바로잡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 권위가 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4월 택시..

The Citing Articles 2023.06.17

BTS·브루노마스 뜨는 서울 ‘도로 마비’ 예상… 여의도·잠실 등 교통통제

사회사회 일반 BTS·브루노마스 뜨는 서울 ‘도로 마비’ 예상… 여의도·잠실 등 교통통제 문지연 기자 입력 2023.06.17. 14:43업데이트 2023.06.17. 15:38 15 방탄소년단(BTS) 10주년 페스타(FESTA)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원효대교 남단에 교통통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뉴스1 토요일인 1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예정된 대규모 행사로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도로 교통은 물론 안전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미 일부 구간에서는 전면 통제가 시작됐고 시는 시민들의 안전 귀가를 위해 대중교통 배차를 늦은 밤까지 늘렸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이날 낮 12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 ‘BTS 10th 애니버서리 페스..

The Citing Articles 2023.06.17

개딸이 민주주의를 잡아먹는 이유

동아일보|오피니언 [김순덕의 도발]개딸이 민주주의를 잡아먹는 이유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3-06-16 14:00업데이트 2023-06-16 18:13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방사능 테러다!’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엔 이런 백드롭이 걸려 있다. 국민의힘은 ‘괴담·선동=공공의 적’ 백드롭으로 맞서더니 최근 ‘의회 정치 복원’으로 바꿔 달았다. 13일 야당 의원들이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자 15일 김기현 국힘 대표는 “민주당발 선전선동을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며 이번엔 말로 맞받았다. 크게보기더불어민주당(위)과 국민의힘 회의장 벽에 걸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 문구. 그들은 재미날지 몰라도 보는 국민은 지겹고 불안하다. 그렇게 중요..

The Citing Articles 2023.06.17

피의자 송영길 방송 출연시켜 ‘검찰 비판’ 판 깔아준 KBS

정치국회·정당 피의자 송영길 방송 출연시켜 ‘검찰 비판’ 판 깔아준 KBS ‘돈봉투 의혹’ 송영길 출연 논란 박국희 기자 입력 2023.06.17. 03:00업데이트 2023.06.17. 06:33 KBS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를 전직 민주당 대표 신분으로 출연시켜 검찰과 정부를 비판하게 했다. 공영 방송으로서 최소한의 방송 윤리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16일 제기됐다. 검찰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송 전 대표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은 그대로 생중계됐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5일 KBS 생방송‘더 라이브’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찰과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KBS KBS 2TV ‘더 라이브’는 ..

The Citing Articles 2023.06.17

시진핑, 빌게이츠 손잡고 활짝…"올해 中서 만난 첫 미국 친구"

더 차이나 시진핑, 빌게이츠 손잡고 활짝…"올해 中서 만난 첫 미국 친구"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6.17 01:31 서유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방중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를 만나 "올해 베이징에서 만난 첫 미국 친구"라며 환대했다. 16일 중국 중국중앙TV(CCTV)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게이츠를 만나 "당신을 만나 매우 기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과 게이츠와의 만남은 2015년 '중국판 다보스 포럼'인 보아오(博鰲)포럼에서 회동한 이후 8년 만이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왼쪽)가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회담하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이날 시 주석은 빌&..

The Citing Articles 2023.06.17

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도..."

민주당, 새 혁신위원장에 ‘무계파’ 김은경 교수···내로남불·도덕성 논란 극복할 수 있을까 입력 : 2023.06.15 20:09 수정 : 2023.06.15 20:40 김윤나영 기자 신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외부 인사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새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한 지 열흘 만이다. 김 교수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면서 판단을 유보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The Citing Articles 2023.06.16

“국정원 美日거점장에 비전문가 임명 시도”… 대통령실 조사나서

동아일보|정치 [단독]“국정원 美日거점장에 비전문가 임명 시도”… 대통령실 조사나서 신나리 기자 입력 2023-06-16 03:00업데이트 2023-06-16 03:00 국정원 초유의 인사번복 파문 김규현원장 측근 인사전횡 논란… 측근과 함께 근무한 2인 임명 시도 대북업무 국장에도 측근의 동기 일각 “인사불만에 金원장 흔들기” 국가정보원이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 5일 만에 뒤집은 1급 간부 인사에서 미국과 일본 정무2공사 자리에 김규현 국정원장(사진)의 측근 A 씨(2급)와 함께 근무했던 국내 정치과 출신 인사를 임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정보 수집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비전문가를 핵심 외교 지역 거점장에 앉히려 했다가 인사가 철회됐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일본 거점장과 함께 인사가 난 ..

The Citing Articles 2023.06.16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에…사재기로 동났다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에…사재기로 동났다 입력2023.06.14. 오후 3:22 수정2023.06.14. 오후 3:26 "언니, 소금 없어. 천일염은 다 품절이고 꽃소금이랑 맛소금밖에 없네." 1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한 대형마트에서 소금 진열대를 둘러보던 50대 주부는 친언니의 부탁으로 소금을 사러 왔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 주부는 "언니가 마침 소금도 떨어졌겠다, 요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한다고 해서 마트에 들른 김에 소금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설마 진짜 없겠어?' 싶었는데 정말 없어서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일본이 지난 12일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류 시설 시운전을 시작하는 등 올여름부터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The Citing Articles 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