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사설 [사설] 이재명 위한 소급 입법까지, 국민이 준 다수 의석을 방탄용으로 쓰나 조선일보 입력 2023.05.02. 03:26 104 민주당의 친(親)이재명계 의원들이 작년 8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처벌을 막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가 대선 때 부하 간부를 모른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기 2주일 전, 장경태·김남국·김의겸 의원 등 11명이 기소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 법안 부칙엔 이미 기소된 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오로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조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 ‘경력’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토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