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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위한 소급 입법까지, 국민이 준 다수 의석을 방탄용으로 쓰나

오피니언사설 [사설] 이재명 위한 소급 입법까지, 국민이 준 다수 의석을 방탄용으로 쓰나 조선일보 입력 2023.05.02. 03:26 104 민주당의 친(親)이재명계 의원들이 작년 8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처벌을 막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가 대선 때 부하 간부를 모른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기 2주일 전, 장경태·김남국·김의겸 의원 등 11명이 기소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 법안 부칙엔 이미 기소된 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오로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조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 ‘경력’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토록 하고..

The Citing Articles 2023.05.02

성찰하지 않는 권력, ‘노무현 신화’는 어떻게 무너졌나

오피니언칼럼 성찰하지 않는 권력, ‘노무현 신화’는 어떻게 무너졌나 [김윤덕 칼럼] ‘상록수’와 함께 신화가 된 노무현 또하나의 신화 꿈꾼 ‘문재인입니다’ 퇴임 목전서 만든 5부작 다큐 역시 사과 한마디 없이 시종 자화자찬 성찰하지 않는 권력이 대한민국 역사를 퇴보시켰다 김윤덕 선임기자 입력 2023.05.02. 03:20업데이트 2023.05.02. 08:00 136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로 시작하는 노래 ‘상록수’는 70년대 인천의 한 공장에 취업한 서울대생 김민기가 노동자들의 합동결혼식에서 부를 축가로 만들었다가 금지된 곡이다. 이후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불리던 이 노래가 국민가요로 등극한 건 1998년이다. US 여자 오픈에서 연못에 빠진 공을 포기하지 않고 맨발로 들어가 샷을 날리는 투..

Others... 2023.05.02

안 불렀는데 검찰 간 송영길…“주변 먼지털기 대신 날 구속하라”

사회 검찰・법원 안 불렀는데 검찰 간 송영길…“주변 먼지털기 대신 날 구속하라”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5.02 15:57 김민중 기자 ‘자진출두 퇴짜’ 송영길 “나 송영길을 구속하라” https://www.youtube.com/watch?v=k76_u-IKRgM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소환 통보 없이 검찰에 나왔다가 조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 송 전 대표는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영길 “부장검사 통화 연결해달라” 송 전 대표는 2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고, 다른 조사를 한 뒤 부르겠다고 이미 안내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출두한..

The Citing Articles 2023.05.02

민노총, 20년간 114회 방북... 이석기는 가석방 기간에도 방문

정치국회·정당 민노총, 20년간 114회 방북... 이석기는 가석방 기간에도 방문 김민서 기자 입력 2023.05.01. 20:38업데이트 2023.05.01. 22:40 224 민주노총이 2000년 이후 약 20년간 북한을 114회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민노당)은 총 96회, 내란음모 협의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14년 해산된 통진당 계열 인사들의 경우 101회 방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방북 횟수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제외한 수치로 대부분 평양 방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그간 이들 단체의 별도 방북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남북 노동 3단체 (민주노총,한국노총,조선직총)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남측 대표단이 지난 2015년 10월 28..

The Citing Articles 20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