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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요구 다 거절당했다···이성윤 유임에 윤석열 "허, 참" [중앙일보] 입력 2021.02.07 17:05 수정 2021.02.07 18:24 “허, 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요일인 7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한 직후 주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인사 발표 직전까지 법무부로부터 어떠한 인사안도 전달받지 못해 황당하다는 취지였다. 박 장관은 첫 인사에서 그가 “내실 있게 듣겠다”던 윤 총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박범계 일요일 기습 인사로 또 '윤석열 패싱' 윤석열 직속 대검 참모진 교체 요구도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은 7일 법무부의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 직전까지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사진은 윤 총장이 지난..

[사설]거짓말로 사법부 망신시키고 기억력 핑계 대는 대법원장 동아일보 입력 2021-02-06 00:00수정 2021-02-06 00:00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고도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사법연수원 17기 중 약 140명은 어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고, 야권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김 대법원장은 그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라고 사과한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번 사태는 임성근 부장판사 개인의 진퇴 문제를 넘어 김 대법원장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 여부, 사법부의 신뢰 문제로 확대됐다. 법관이 지켜야 할 규범을 집약한..

[김순덕의 도발]대법원장은 ‘남자 추미애’였다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1-02-06 12:00수정 2021-02-06 12: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그리 당당한 이유를 이제 알겠다. 대법원장에 문재인 정권의 충실한 법비(法匪)를 앉혀놨으니 겁날 게 없었던 거다. 안타깝게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체가 드러났다.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한다는 그의 녹취록 발언을 뜯어보면, 김명수가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된 것 자체가 사법농단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라는 숙원사업을 위해 정권 입맛에 맞게 재판거래를 했다지만 김명수는 알아서 기는 ‘사법굴종’을 했다. 지난해 청와대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동아일보DB 법비란 법을 악용해 사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