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허, 참"

3가지 요구 다 거절당했다···이성윤 유임에 윤석열 "허, 참"

[중앙일보] 입력 2021.02.07 17:05 수정 2021.02.07 18:24

 

“허, 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요일인 7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한 직후 주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인사 발표 직전까지 법무부로부터 어떠한 인사안도 전달받지 못해 황당하다는 취지였다. 박 장관은 첫 인사에서 그가 “내실 있게 듣겠다”던 윤 총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박범계 일요일 기습 인사로 또 '윤석열 패싱'

 

윤석열 직속 대검 참모진 교체 요구도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은 7일 법무부의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 직전까지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사진은 윤 총장이 지난 1일 오전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인사차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김경록 기자

 

윤 총장이 지난 2일,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박 장관과 회동하면서 전했던 요구는 크게 세 가지였다. ①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② 윤 총장 본인 징계에 앞장섰던 추미애 라인 대검찰청 참모진의 교체 ③ 대내외 잡음이 많았던 검찰 내 핵심 보직자 교체 등 이른바 ‘신상필벌’ 인사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 실질적 내용은 조종태(25기) 춘천지검장을 공석인 대검 기획조정부장 자리에 채운 것을 빼면, 이정수(26기) 서울남부지검장과 심재철(27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자리를 맞바꾸는 원포인트 인사였다.

박 장관은 인사 발표 전 “법대로 충실히 하겠다”며 관례상 비공개였던 검찰총장과의 회동 사실을 알리고 면담 사진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두 차례 인사 협의 때도 구체적인 인사안을 윤 총장에게 제시하진 않았다고 한다. “총장의 의견을 듣겠지만, 협의보다 좁게 해석한다”(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의)는 이유였다. 당시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배석자 없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총장이 준비해 온 서면을 기초로 이번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 인사의 방향·범위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설명을 총장에게 구두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인사안의 개요를 말로만 설명했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4명의 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정기인사다. 이번 인사에 따라 심재철(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정수(26기) 현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조종태(25기) 현 춘천지검장은 공석이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동한다. 연합뉴스

 

검찰에선 당장 법무부와 검찰간 소통 수준이 ‘총장 패싱’ 논란을 불렀던 추미애 전 장관 때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박 장관은 후보자 시절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국회 서면질의답변서)며 여러 차례 ‘안정적 협조 관계’를 강조했었다. 그러나 실제론 인사안을 제시하며 총장의 의견을 듣는 쌍방향 의견 청취가 아니라, 총장의 의견을 듣되 인사 발표까지 사전 통보하지 않는 추미애식 일방통행을 재현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급 인사를 일요일에 이런 식으로 불쑥 발표하는 건 처음 봤다”며 “지난달 평검사 인사 때와 달리 부임일을 이틀 남겨두고 기습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놀란 검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결국 靑 의중대로…"이성윤 쫓아내면 檢개혁 후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지난 2일에 이은 두 번째 인사 관련 회동이었던 이날 박 장관은 윤 총장에게 구체적인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법무부=연합뉴스]

 

이번 인사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청와대·여당의 의중이란 지적도 많았다. 박 장관이 인사 방향을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여야 한다”(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라고 예고한 당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이성윤 검사장을 쫓아내면 검찰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라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한 검찰 간부는 “대통령의 뜻이 명확하니 박범계 장관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합심해 ‘추미애 시즌 2’로 간 것”이라고 논평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성윤 검사장은 물론 검찰총장 직속 대검 부장 인사도 윤 총장 뜻을 반영해주지 않은 건 ‘식물총장’으로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임기(오는 7월)를 마치고 떠나란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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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의 공식 입장도 선명히 갈렸다. 법무부는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실질화하여 2차례에 걸쳐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취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하준호·정유진·강광우 기자 ha.junho1@joongang.co.kr

 

spar**** 2021-02-07 19:31:44

허, 참. 잡범이 검찰총장을 농락 하는구나. 이거야 말로 국정농단 아닌가? 이게 나라냐?

[출처: 중앙일보] 3가지 요구 다 거절당했다···이성윤 유임에 윤석열 "허, 참"

 

쇼는 계속된다 [신동욱 앵커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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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9,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XFy-3PQBW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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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뮤지컬 영화 '물랑 루즈'에는 사랑과 열정, 질투와 욕망이 뒤엉킵니다.

"그녀는 내 여자야. 쇼는 내 방식대로 결말이 날 거고…"

혼돈 속에서 극장주가 비장하게 노래합니다.

"쇼는 계속돼야 해…"

그룹 퀸의 프레드 머큐리도 마지막 남긴 노래에서 '나는 떠나도 쇼는 계속된다'고 외쳤습니다.

"쇼는 계속된다"는 말은 19세기 서커스 공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터지더라도 관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무대 지휘와 악단 연주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호텔업계와 다른 분야로 퍼지면서, 역경과 고난을 무릅쓰고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쓰이곤 합니다. 일종의 자기최면 같은 다짐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인사를 함에 있어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두 차례 만나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인사 협의는 비공개가 관례지만 회동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일요일의 기습 인사 발표도 이례적이지만 단 4명의 인사를 내기 위해 검찰총장 만나는 모습을 공개까지 한 이유가 뭐였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인사내용도 한번 보지요. 논란이 됐던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그 다음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남부 지검장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앉혔습니다. 이른바 '추미애 라인'의 핵심 검사장들에 대해 재신임의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과 건건이 대립하면서 수많은 논란을 불렀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을 기소하라는 윤총장의 지시를 3번이나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그런 이 지검장이 '지휘 통솔력을 잃었다'는 의견을 전했다지만, 박 장관은 '윤석열 패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직접 물어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다시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새 법무장관의 첫 인사 행보를 보면 '추미애 시즌 투' 라는 말이 왜 시중에 오르내리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2월 8일 앵커의 시선은 '쇼는 계속된다'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