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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골병 들었다

[오피니언] 시론-이도운 논설위원 2020년 12월 04일(金)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munhwa.com www.munhwa.com 문재인 정권, 이미 골병 들었다 이도운 논설위원 文 “검찰 이기주의”로 秋 옹호 감찰위·법원은 즉각 반대 결정 靑 정세분석·의사결정 오작동 尹 징계 땐 법적·정치적 부메랑 임기·수사 보장이 충격 완충제 또 불행한 전직 대통령 막아야 이번 주,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가 분주히 움직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월요일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 화요일 결정의 정치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려 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정리하라는 야당의 줄기찬 요구를 외면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수보회의에서 추 장관의 윤 ..

The Citing Articles 2020.12.04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성윤에 사퇴 건의

서울중앙지검 간부들, 이성윤에 사실상 사퇴 건의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2-04 11:51수정 2020-12-04 13:3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는 간부들이 이 지검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지난주까지 있었던 검사들의 입장표명 과정에서 나온 목소리와 의견들, 청 내 상황 등에 대해 간부들이 말씀드리고 논의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평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는 “추 장관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을 연달아 냈다. 차장검사들이 이들의 의견을 모아 이 지검장에게..

The Citing Articles 2020.12.04

"秋의 징계위원회 구성은 위헌" 검사징계법 소송

[속보] 尹 "秋의 징계위원회 구성은 위헌" 검사징계법 소송 [중앙일보] 입력 2020.12.04 14:04 수정 2020.12.04 14:29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5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을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

The Citing Articles 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