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 곳엔 사랑이 있다.

박범계 “대검 회의, 수사 지휘권 취지 반영했나 의문”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22 15:01수정 2021-03-22 16:0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과천 법무부청사에 출근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관련 등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근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결정에 대해 “수사지휘권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22일 입장문에서 “(조남관)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이 사건 모해위증 민원감찰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종전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대검의 무혐의 판..

LH 두고 "부동산 적폐"→"누적된 관행"···일주일만에 말바뀐 文 [중앙일보] 입력 2021.03.22 16:36 수정 2021.03.22 16:42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적폐” 대신 “누적된 관행”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며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

‘재소자 정보원 활용’ 감찰하라는 박범계 지시대로면… 이성윤도 대상 [한명숙 사건 재심의 파문] 2010년 한만호씨 동료 수감자들 금융사건담당 이성윤 검사실로도 10여 차례 넘게 출정 조사 받아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 입력 2021.03.19 03:19 | 수정 2021.03.19 03:1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도착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 17일 ‘한명숙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다시 심의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도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사팀이) 수용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 정보원·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에 대..

野 “단일화 광고낸 시민에 선거법 적용, 선관위가 문관위냐” 선관위 ‘시민 신문광고 조사’ 논란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입력 2021.03.22 03:00 | 수정 2021.03.22 03:00 4·7 재·보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를 낸 시민에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를 통보하자, 야당은 21일 “선관위가 여당 편을 들고 있다”며 반발했다. 선관위는 “절차에 따른 것이고 편파적인 게 아니다”라고 했다. 단일화 촉구 익명 광고. 야당은 이날 “선관위인지 문관위(문재인+선관위)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이 나라가 독재국가가..

박원순·조국·윤미향… 한국 인권·부패 지적한 美국무부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편 ‘靑참모 명예훼손’ 유죄 등 언급 워싱턴=조선일보 김진명 특파원 이용수 기자 원선우 기자 입력 2021.03.22 03:00 | 수정 2021.03.22 03:00 미국 국무부가 이달 중 공식 발표할 2020년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표현의 자유 제약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언급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미 대외원조법에 따라 국무부는 매년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전년도 인권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연방정부는 외교·무역 정책을 펼칠 때 이 내용을 고려하도록 돼 있어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로 문제를 지적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40대만 서울·부산 모두 與우세…그들만 비껴간 정권심판론 중앙일보 |입력2021.03.22 05:00 |수정 2021.03.22 06:26 | 서울 40대, 박영선 49% 이상 지지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후보에 앞서 부산도 김영춘 49% 박형준 37% ━ 재보선 D-16 중앙일보 여론조사 LH 사건의 여파로 ‘정권심판론’이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40대는 여전히 여당 지지 성향이 견고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19~20일 실시한 4·7 재·보선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뒤졌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봤을 때 40대에서만 각각 48.6%(박영선) 대 44.8%(안철수), 52.4%(박영선)..

"문재인 대통령 34.1%·더불어민주당 28.1%.. 집권 후 최저" 파이낸셜 |입력2021.03.22 06:27 |수정 2021.03.22 06:44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했음에도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6%포인트 내린 34.1%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4.8% 포인트 오른 62.2%였다. 긍정과 부정 평가는 28.1% 포인트 차이로 역대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 뉴스1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

[단독] 바닥 드러낸 정부 비상금…재난지원금에 다 퍼줬다 7조 목적예비비 8천억 남아 재난지원금에 절반이상 소진 태풍 등 재해 때 추경 불가피 윤지원 기자 입력 : 2021.03.21 17:12:49 수정 : 2021.03.21 19:28:48 [사진 = 연합뉴스]현 정부의 잇단 재난지원금 퍼주기 정책에 재해 대응 등을 위해 쌓아둔 정부 비상금이 바닥을 드러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7조원 규모로 편성됐던 정부 비상금 격인 목적예비비 89%가 이미 소진된 상태로, 8000억원만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으로 4조4000억원이 빠져나갔고, 나머지 1조8000억원은 백신 구입비·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느날 사장이 2명 됐다, 초유의 사태 국토정보공사 무슨 일 [중앙일보] 입력 2021.03.21 16:54 수정 2021.03.21 17:06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상대로 승소…"업무 복귀" 전북 전주·완주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한 지붕 두 사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전 사장이 최근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업무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7월 취임한 최 전 사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 현재 LX는 지난해 9월 국토부 2차관 출신 김정렬 사장이 취임해 재직 중이다. 최창학 전 사장, 해임처분취소 청구 승소 재판부..

강남 30평 두 채면 세금 '억'…버티던 다주택자 "악" 다주택자 보유세 계산해보니 은마·잠실5단지 1채씩 보유땐 작년 4천만원서 올해 1억 육박 서울 주요 아파트 2채 이상땐 작년보다 세금 2배 이상 올라 고가 다주택 상당수 증여 마쳐 稅폭탄 회피 매물 많지않을듯 권한울 기자 입력 : 2021.03.21 18:15:01 수정 : 2021.03.21 21:59:14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는 억대 보유세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공동주택 2~3주택자의 2021년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서울 강남과 송파에 아파트 각 1채를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