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 곳엔 사랑이 있다.

文, 사흘전엔 터널 끝 보인다더니.. 이젠 “방역 비상상황, 송구하고 면목 없다” 대통령의 코로나 징크스. 낙관 전망 직후 악화 반복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 입력 2020.12.12 14:25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 대해 낙관적 발언을 한 직후 확진자가 늘거나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방역과 경제에 대한 희망적 전망을 심어주는 측면도 있지만,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처방이 앞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낙관적 발언과 직후 상황 악화가 계속 반복될 경우, ‘코로나 전쟁’의 장수격인 문 대통령의 메시지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정부 방역 역량을 믿어달라”며 ‘긴 터널..

윤석열 측 "정한중 위촉은 위법" vs 법무부 "적법 절차" YTN |입력2020.12.12 13:03 |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이번엔 위원장 직무대리의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가 위원 자격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히 징계위 절차를 중단시켜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8aV3oYjYpow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열리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군요? [기자] 네, 윤석열 총장 특별변호인이 어제 오후 늦게 기자단에 입장문을..

[윤석만의 뉴스뻥] K방역 자찬한 정부가 말하지 않은 비밀 [중앙일보] 입력 2020.12.12 06:00 수정 2020.12.12 07:12 k방역 정부가 잘했다? 이건 뻥입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K방역에 대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지난 2월 섣부른 코로나 19 종식 발언으로 방역정책에 혼선을 더했던 그는 이번에도 ‘긴 터널의 끝’이란 표현을 세 차례나 쓰며 안이한 모습을 보였죠(9일 코로나19 수도권 방역상황 긴급 점검 회의).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서울엔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병상까지 들어서는가 하면, 전담병상이 꽉꽉 차 매우 빠듯한 상황입니다. 9일 기준 서울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83%에 달하고, 남아 있는 중환자 병상은 3개(전체 62개)뿐이었죠. ..

[사설] 尹 징계위원 전원이 친정권 인물, 북한 인민재판 보는 듯 조선일보 입력 2020.12.11 03:24 법무부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외부 징계위원 3명 가운데 교수 위원이 사퇴하고 판사 출신 위원은 징계위에 불참했다. 윤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고 항의한 것이다. 이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권 편 인물을 사퇴 위원 대신 징계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5명으로 징계위를 강행했다. 그런데 윤 총장 측이 이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서 위원 1명이 스스로 징계위에서 빠졌다. 징계위원 정원 7명 가운데 4명만 남은 것이다. 기피 대상으로 지목된 위원들이 마치 품앗이를 하듯 다른 위원들 기피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희극을 보는 듯하다. 그런데 징..

秋 다급했나...尹총장 징계위원장 지명 과정 위법 논란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입력 2020.12.11 16:46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인 자신을 대신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장으로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지명하는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기존 징계위원 한 명이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이번 징계위 회의에 불참을 통보하며 사퇴하자 정 교수를 징계위원장으로 새로 지명했는데,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사퇴 징계위원의 빈 자리는 미리 지명해 둔 예비위원 중..

[속보] 尹, 헌재 가처분신청 '신속 결정 요망' 추가 서면 제출 [중앙일보] 입력 2020.12.11 18:24 수정 2020.12.11 19:02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1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신속히 내달라는 요청을 담은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징계위원 지명을 모두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해당 사건은 지난 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전원재판부가 심리에 착수하긴 했으나, 윤 총장에 대한..

"한겨레·경향부터 법조기자단 빼라" 與도 놀란 홍익표 막말 [중앙일보] 입력 2020.12.11 15:18 수정 2020.12.11 16:58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특정 언론사를 향해 "법조 기자단을 철수시키라"고 요구했다. 뉴스1 “진보 매체라고 하는 한겨레·경향부터 법조 기자단 철수시키세요. 그게 검찰개혁에 한겨레·경향이 함께 하는 겁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4번째 연사로 나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7시 20분쯤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서 한 말이다. 홍 의원은 “저는 추미애 장관이 법조 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다”며 진..

[단독]"尹, 왜 정치 포기선언 안하나" 집요하게 추궁한 정한중 중앙일보 |입력2020.12.11 13:49 |수정 2020.12.11 17:18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10일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봉사" 발언을 한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일 정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했어야 한다"고 비판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왜 정치안한다고 말하지 않나" 지적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위원장 대행)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

이번엔 野 추천문제 쟁점화…공수처장만 있는 공수처 되나? 최우열 기자 입력 2020-12-11 17:42수정 2020-12-11 18:00 野 추천 문제 쟁점 수사할 검사 없이 공수처장만 있는 공수처 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야당 비토권’이 제거된 뒤 이번엔 공수처 검사의 추천을 맡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야당 추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판사 출신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 법문엔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면서 “7명의 재적 위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사안을) 의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8조엔 공수처 검사(처장 포함 25명 이내)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

윤석열 겨눈 최강욱…'선거출마 1년전 검찰 사직' 법안 낸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11 11:25 수정 2020.12.11 12:44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열린민주당이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강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