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이 X맨? 與가 제기하는 의혹, 그가 무혐의 결론낸 사건

이성윤이 X맨? 與가 제기하는 의혹, 그가 무혐의 결론낸 사건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입력 2021.03.24 14:07 | 수정 2021.03.24 14:07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뉴시스

 

여권(與圈)의 각종 ‘정치 공세’ 길목마다 예상치 못하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등장하며 여권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이 지검장이 아군(我軍)인 줄 알았는데 사실상 적군(敵軍) 역할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X맨’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해 왔다. 박 후보 아내가 2008년 딸의 홍익대 미대 입시 채점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홍대 교수에게 했고 2009년 검찰 수사까지 진행됐지만 이명박 정권 당시 실세였던 박 후보의 배후 압력 때문에 무혐의 처리된 것 아니냐는 것이 골자다.

 

딸의 입시 비리 혐의로 아내가 1심 재판에서 이미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돼 있는 조국 전 장관조차 페이스북에 박 후보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릴 정도였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2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의 균형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정작 2009년 수사 결과 해당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가 당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민주당이 그토록 옹호하는 이성윤 지검장이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을 놓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박형준 후보 탓이라고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당시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이 지검장에게 따지라”고 했다. 여권의 박 후보 입시 비리 의혹 공세는 이후 주춤한 모양새다.

 

이 지검장은 최근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가 무혐의 결정이 나는 바람에 박범계 법무장관을 머쓱하게 만들었던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사건’의 ‘위증 교사 의혹’에도 등장해 여권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박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대검이 “한명숙 사건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은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박 장관은 10년 전 한명숙 사건 관련 검찰 수사 전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나서겠다고 ‘뒤끝’을 보였다. 당시 수사팀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준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을 반복해서 검찰청에 불러 조서도 남기지 않고 출정 조사를 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201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서도 한만호씨의 동료 재소자들을 검찰청에 불러 10여회 이상 출정 조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금조2부장이 이성윤 지검장이었다. 박 장관 말대로라면 이 지검장 역시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한만호 동료 수감자들이 한 전 총리 사건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인 935호실에서도 자주 출정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감찰이 필요하다”고 하자,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당연히 조사돼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 모두 이 지검장이 당시 금조2부장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같은 대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물론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 조사는 지금까지 없었다.

 

앞서 지난해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의혹’은 이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먼저 조사에 나서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대검에 보고 하기도 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여권의 ‘수족(手足)’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이 정작 중요한 현안에서 여권과 손발이 맞지 않는 모양새를 연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여권에서 ‘맞불’ 차원으로 공세를 폈던 나경원 전 의원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지난 해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가 10여건의 고발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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