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미사일 발사 다 지켜봤다... 왜 발표 안했나

[단독] 軍, 北미사일 발사 다 지켜봤다... 왜 발표 안했나

조선일보 조의준 기자

입력 2021.03.24 08:37 | 수정 2021.03.24 08:37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북한 금성3호 지대함 순항미사일. 최대 사거리는 200km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할 때 우리 군은 합참 상황실에서 이를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사일 도발에도 우리 군이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 오전 6시36분쯤 평안남도 남포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리군은 북한의 발사 움직임을 사전 포착하고 합참 상황실에서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북한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라며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 지대함 순항 미사일 추정된다.

 

미 고위당국자도 23일(현지시각)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북한이 다양한 무기시스템을 실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연습이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배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앞으로 몇 주내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회피하는 저강도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작년 4·15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하기도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으며, 바이든 정부가 새 대북정책 검토를 거의 마쳤다고 밝혔다. 또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다음주 한국, 일본과 대북정책에 대한 대응 등을 논의하는 안보실장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태경 “한미, 北미사일 발사 알고도 발표 않기로 합의”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3-24 09:53수정 2021-03-24 10:11

 

뉴시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발표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오전 정보당국이 저에게 한 보고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오전 6시36분경 북한이 남포에서 중국 쪽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미 합의로 발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소식은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통상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통해 공개돼온 것과 달리 발사가 이뤄진 지 하루 뒤 외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것은 이례적 일. 이 때문에 우리 군이 미사일 발사 포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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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날 보도가 나온 뒤 언론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이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동맹 및 당국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행동(미사일 발사)은 북한의 일반적인 군사 행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는 언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고자 할 때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실험 등으로 도발하는 익숙한 패턴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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