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어 신현수 패싱?…박범계, ‘불통 장관’

윤석열 이어 신현수도 패싱?…박범계, ‘불통 장관’ 되나

문화일보

게재 일자 : 2021년 02월 18일(木)

 

▲ [서울=뉴시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16.

 

박범계, 법사위 출석…신현수 논란 입장 낼듯
신현수, 정무수석 두달도 안돼 사의 표명 논란
검찰인사 이견 원인…윤석열 이어 또 인사잡음
소통 강조했지만 비판 고조…논란엔 침묵 유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최근 인사를 두고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통을 강조해온 박 장관이 취임 초반부터 불통 논란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박 장관은 신 수석 관련 논란에 별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논란을 반박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박 장관의 국회 출석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16일부터 불거진 신 수석의 사의 표명 논란 때문이다. 신 수석은 불과 지난해 말 임명됐지만,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최근 여러차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검찰 인사를 둘러싼 이견 조율 실패가 이유였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신 수석이 항의의 의미로 사의를 표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당초 인사안을 두고 법무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이 이견이 있었는데, 의견차가 최종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인사안이 대통령 선까지 올라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지 민정수석실을 건너뛴 것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패싱 논란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청와대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신 수석과 박 장관 사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임은 분명하다. 신 수석은 최근 주변에 무력감을 호소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논란이 증폭되는 이유는 검찰 인사를 둘러싼 불만 표출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윤 총장 역시 박 장관과 만나 인사를 논의했지만, 대부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주변에서는 ‘패싱 인사’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박 장관은 특히 취임 전후 검찰 조직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는 차별점을 두는 듯했다. 하지만 취임 후 단행한 첫 인사부터 잡음이 높아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추 전 장관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점점 옅어지는 분위기다.

박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 다음날인 지난 8일 윤 총장의 요구도 일부 수용했다며 ‘패싱론’을 반박했다. 하지만 신 수석이 사의 표명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박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으나 취재진과의 접촉 자체를 피하는 모양새였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조만간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윤 총장이나 신 수석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총장과 신 수석은 재차 불만을 표출할 공산이 크다.

박 장관은 원하는 인사안을 거듭 관철할 경우 정권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외부에 드러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형식적인 소통만 할뿐 실질적인 의견 조율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