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

[단독]수차례 사의 신현수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

황형준 기자 , 박효목 기자 , 배석준 기자 입력 2021-02-18 03:00수정 2021-02-18 10:34

 

靑관계자 “申, 검찰-법무부 조율 중 박범계가 인사 발표 강행하자 사의”
文대통령, 사실상 朴장관 손들어줘
사의 때마다 文대통령 계속 만류… “즉각 물러나기 어려울것” 관측도

국무회의 참석한 대통령과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오른쪽)이 검찰 인사에 불만을 품고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의를 거듭 만류했으나 신 수석은 17일까지도 사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신 수석.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청와대 참모들은 흑백으로 처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 대통령의 거듭된 만류에도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 수석은 사의 표명 뒤 함께 일하는 참모들에게 “나는 자세를 변치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신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임명됐다.

신 수석이 임명 40여 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배경으로는 검찰 인사를 둘러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꼽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의 견해가 달랐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이견이 있었다”며 “신 수석이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해 조율이 진행되는 중에 인사가 발표돼 버리니 사의를 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신 수석의 사의를 공식 시인한 것이다.

박 장관은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 검사장 4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발표하는 과정에서 신 수석의 의견을 배제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장관이 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됐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고 했다. 결국 신 수석은 박 장관이 검찰 인사를 강행하자 주변에 “(박 장관과)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수석은 7일 인사 직후에 이어 설 연휴 이후인 15, 16일경에도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 한 청와대 참모는 “신 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고 그때마다 문 대통령이 만류했다. (하지만 사의를 굽히지 않고)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진은 17일 저녁에도 신 수석을 만나 사의 표명 철회를 설득했지만 신 수석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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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 수석이 설 연휴 이후 재차 사의를 표명한 뒤 주변에 “자세를 변치 않는다”고 한 건 결국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 수석과 가까운 한 법조계 인사는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누가 안 되려고 노력해 왔는데 사의를 표명한 것을 보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의를) 돌이키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사의를 거듭 반려하고 있어 신 수석이 직을 즉각 내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사설]민정수석 사의 파문… 무리한 검찰 장악 인사가 빚은 파열음

동아일보 입력 2021-02-18 00:00수정 2021-02-18 02:50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수차례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어제 밝혔다. 취임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신 수석이 그만두겠다는 이유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법무장관 안(案)이 조율이 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가고 발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일인 7일 전격 발표된 검찰 인사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형식적으로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논의했을 뿐 윤 총장이 교체를 요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른바 ‘추미애 라인’ 검사들을 유임했다. 윤 총장에게는 발표 직전에야 명단이 통보돼 ‘패싱’ 논란이 일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라는 검찰청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신 수석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내면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2017년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는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문 대통령의 측근이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교체와 맞물려 검사 출신인 신 수석이 임명되자 법무부·여권과 검찰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데 역할을 하고, 검찰 인사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런데 청와대의 설명대로라면 박 장관이 신 수석과 조율되지 않은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도 문 대통령은 재가했다. 검찰총장뿐 아니라 민정수석도 ‘패싱’된 것이다.

결국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바뀌었어도 검찰 인사를 둘러싼 불협화음은 여전하다. 여권이 계속 무리하게 검찰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원전 수사 등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민정수석마저 반발하는 인사를 해놓고 검찰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지금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보다 검찰이 정치에 예속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 이번 민정수석 사의 파문으로 더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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