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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 일반 김태우 “공익신고자 처벌하다니...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 조국의 유재수 감찰 무마 폭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기소 이가영 기자 입력 2023.05.18. 11:09업데이트 2023.05.18. 17:31 190 김태우 강서구청장. /강서구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김 구청장은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강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날 대법원 판결로 여러분이 맡겨주신 소중한 강서구청장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구청장은 그러나..

국회,법제처,감사원 (단독) 현직 권익위 부위원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공인신고했다가 죄인 됐다"… '공익신고제 부작용 우려' 페이스북 글 권익위 부위원장 3인, 김태우 강서구청장 유죄 판결 비판 법률신문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3-05-20 오전 10:20:58 김태우 강서구청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3인이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공익신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한 김 구청장에 대한 판결을 두고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

‘공익신고’ 김태우는 대법 유죄…비리 혐의 조국·백원우는 이제 2심 허욱 기자입력 2023. 5. 19. 03:04수정 2023. 5. 19. 08:49 文정부 청와대의 감찰 무마 폭로 대법, 공익 신고에도 “비밀 누설” 사법부 재판 속도도 제멋대로 /사진=조선DB 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공익 신고를 했던 김 구청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그가 폭로했던 문재인 정부 ‘권력형 비리’ 혐의자들의 재판은 아직 2심에 머물고 있다.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도 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

정치외교·국방 “계엄문건 문제없다던 송영무 말바꿔… 옷벗을 각오로 폭로” 2018년 기무부대장이었던 민병삼 예비역 대령 인터뷰 원선우 기자 입력 2023.05.20. 03:00업데이트 2023.05.20. 07:31 147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육군 대령)이 현역 시절인 2018년 7월 2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증언하는 모습. 민 대령은 지난 18일 본지 인터뷰에 응하면서 사진 촬영은 끝내 거부했다. 그는 “군복을 입은 군인의 모습으로만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TV조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계엄 문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국방부 담당 기무부대장이었던 민병삼(59·육사 43기) 예비역 대령은 본지 인터뷰에서 “2018년 당시 군사 2급 기밀이었던 ‘계엄 문건’이 군인권센터 ..

사회영남 사드괴담 이긴 성주 참외가 富農 만들었다 성주군, 작년 참외 5763억원어치 팔아… 농가 절반 억대 매출 이승규 기자 입력 2023.05.20. 03:00업데이트 2023.05.20. 07:38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던 조상범(33)씨는 지난 2017년 회사를 그만두고 참외 농사를 지으러 고향 성주로 내려왔다. 정부가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한 이듬해였다. 당시 ‘전자파가 참외를 썩게 한다’는 괴담이 돌았고, 성주 참외는 ‘전자레인지 참외’ ‘사드 참외’라고 불렸다. 사드에 반대하는 일부 농민은 참외밭을 갈아엎었다. 지난 15일 경북 성주군 성주참외원예농협 참외선별 작업장에서 직원들이 노랗게 익은 참외를 들어 보이고 있다. 풍부한 일조량으로 당도가 높기로 유명..

정치정치 일반 배승희 변호사 “요즘 아이들 유행어 ‘너희 아빠 아직도 민주당 지지야?’” “조국의 내로남불 강 건너니 남국의 썩은 코인 바다” 배성규 논설위원 입력 2023.05.19. 14:41업데이트 2023.05.19. 15:10 72 배승희 변호사는 “요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 돈봉투, 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등과 관련해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며 “‘너희 아빠 아직도 민주당 지지야?’라는 말”이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 “조국 전 장관의 내로남불 강을 건너고 나니 남국의 썩은 코인의 바다가 펼쳐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비리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있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김 의원은 국회의..

사회교육 “南은 사회주의 장점인 평등 추구” 文정부 통일교재 편향된 서술들 김연주 기자 입력 2023.05.19. 17:25업데이트 2023.05.19. 18:04 13 문재인 정부 당시 제작한 통일 교재에 교육 소재와 남북한 관계 등에 대한 편향된 서술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육부가 19일 밝혔다. 22일부터 시작하는 ‘통일 교육 주간’을 맞아 교육부가 통일 교재 18종, 동영상 11종, 카드 뉴스 13종 등 총 42종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다. 이 자료들은 지난 정부 시절 교육부 예산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작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통통 평화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돼 교사들이 자유롭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국어·수학·한국사·통합사회 과목을 활용한 교과통합수업’ 교재는 통일을 ..

동아일보|정치 [단독]귀순 두 가족 “韓방송 보며 동경…南선 일한만큼 돈 벌 수 있나?”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외 3명 입력 2023-05-19 03:00업데이트 2023-05-19 11:42 [北 두 가족 탈북] “경제난-코로나 통제 못견뎌 탈북” 사돈 사이… 황해도 강령서 출발 “南에선 일한 만큼 돈 벌수 있나” 신문 과정서 한국 실상 물어봐 지난달 13일 경기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일대. 6일 밤 소형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두 일가족은 황해도 강령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뉴스1 6일 밤 소형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은 김정은 체제에서 가중된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제 국제일반 [속보] G7, 러 추가제재…"무조건적 전면철수 없이 평화 없다"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5.19 19:54 이수민 기자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가국들. AP=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19일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침을 언급하며 전면적인 철수를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날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성명에서 “러시아군과 군사장비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철수 없이는 평화가 실현될 수 없으며, 이는 평화를 위한 모든 제안에 포함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을 지지하는 이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추가 제재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며 “러시..

[사설] 5/17(수) - 한전 망친 주범들 모두 건재, 책임자 文은 영화 찍고 책방 정치 https://www.youtube.com/watch?v=dpLAefqUezI 32,826 views May 17, 2023 #한전 #문재인 #탈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