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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면죄부에 면세 대통령연금, 부끄럽지 않은가

[김순덕의 도발]셀프 면죄부에 면세 대통령연금, 부끄럽지 않은가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2-05-04 12:00업데이트 2022-05-04 18:46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는 방망이를 휘둘렀다. 퇴임을 불과 엿새 앞두고서다. 문 대통령이 공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핵심이 자기 자신을 위한 ‘셀프 면죄부’라는 건 온 국민이 안다. 그래도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이면 거부권 행사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제 손으로 국무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기 면구쩍어 임시 국무회의 날을 잡아 총리에게 방망이를 넘길지 모른다고 상상도 해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임기 종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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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검찰총장 대행도 사의… “방패막이 만들려 꼼수, 분노 치민다”

박성진 검찰총장 대행도 사의… “방패막이 만들려 꼼수, 분노 치민다” 표태준 기자 입력 2022.05.04 10:05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검사로서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며 사의를 표명한 이유를 밝혔다. 박 차장검사는 4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제가 평생을 바친 검찰이 지금처럼 크나큰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먼저 떠나게 돼 너무도 미안하고 착잡한 심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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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5인방, 마지막까지 뻔뻔했다

검수완박 5인방, 마지막까지 뻔뻔했다 [文 검수완박법 공포] 文재인·박병석·박홍근·윤호중·민형배 꼼수·편법엔 아무런 언급 없이 “최고수준 합의” “검찰욕망 제어” 박상기 기자 입력 2022.05.04 03:36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오늘 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하게 됐다”며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통상 오전 10시에 여는 국무회의를 늦춘 이유가 ‘검수완박’ 법안 때문이라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했지만, 회의 시작부터 법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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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회 “검수완박 국회 통과 명백한 위법...文 거부권은 책무”

법학교수회 “검수완박 국회 통과 명백한 위법...文 거부권은 책무”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5.03 10:27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규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약 1500명 법학교수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절차적으로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절차를 형해화하는 등 명백한 위법성을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내용의 불합리 및 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 절차를 형해화한다..

Others... 2022.05.03

우크라이나 침공, 갈라지는 세계

[뉴스토리] 우크라이나 침공, 갈라지는 세계 / SBS 259,380 views Streamed live on Apr 30,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cL_s4W6c5Jc SBS 뉴스 2.52M subscribers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던 러시아는 이제 군을 재편성해 친러 성향의 두 공화국이 있는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도 이 지역의 전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서방도 무기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서 돈바스 지역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한편으로는 평화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고, 유엔 사무총..

Others... 2022.05.03

“모두 입 꾹 다문 비밀병기” ‘유령’ 이름 달고 우크라행

[W디펜스] “모두 입 꾹 다문 비밀병기” ‘유령’ 이름 달고 우크라행 / 머니투데이방송 545,635 views May 1,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Rsxo_CP4PgE MTN 머니투데이방송 840K subscribers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피닉스 고스트’라는 새로운 비밀병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이 무기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지난달 24일 CNN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는 8억 달러어치 패키지에 포함된 비밀병기 피닉스 고스트 드론은 우크라이나군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thers... 2022.05.02

文 양산 사저 앞 첫 집회 ‘시끌’… 주민 “벌써 피곤”

文 양산 사저 앞 첫 집회 ‘시끌’… 주민 “벌써 피곤” [포착] 입력 : 2022-04-30 08:01 '자유대한수호연합 부울경본부'가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및 경호 시설 앞 100여m 떨어진 공터에서 귀향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한 보수단체가 29일 첫 집회를 열었다. 자칭 ‘자유대한수호연합 부울경본부’ 회원 50여명은 이날 문 대통령 사저 앞 100여m 떨어진 공터에서 귀향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원전 폐기, 모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 개입했다”며 “5년 간의 잘못을 청산하고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대한수호연합 부울경본부'가..

Others... 2022.04.30

철로 사라진 驛舍엔 홀씨 품은 민들레가… 50년 ‘비밀의 숲’ 엔 영산홍 만발했네

철로 사라진 驛舍엔 홀씨 품은 민들레가… 50년 ‘비밀의 숲’ 엔 영산홍 만발했네 [아무튼, 주말] 스탬프 찍으며 떠나는 익산으로의 시간 여행 박근희 기자 입력 2022.04.30 03:00 더 이상 기차가 서지 않는, 철로마저 사라진 폐역사(驛舍)엔 홀씨 품은 민들레가 소복이 뒤덮었다. 텅 빈 역사 처마를 터전 삼아 비둘기 내외가 ‘구구’ 소리를 내며 힘겹게 둥지를 튼다. 주둥이로 부지런히 나뭇가지를 주워 나르지만 떨어뜨린 잔나뭇가지들만 어지러이 흩어졌다. 이따금 역사 건너편 고속철도로 전라선 KTX가 지나갔다. 전북 익산의 남쪽 덕실리 춘포역(춘포역 폐역·등록문화재)은 높은 채도를 뽐내는 봄 풍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빛바랜 차림으로 107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봄개[春浦] 나루’라는 이름으로 불..

Others... 2022.04.30

드디어 윤석열 입장문 발표/ 누구는 끝났다

[긴급] 드디어 윤석열 입장문 발표/ 누구는 끝났다 82,039 views Apr 24, 2022 https://www.youtube.com/watch?v=uC-6akKM4no 뉴스 정확도순 최신순 한동훈 "문제 악화될 것", 박병석 중재안 반대 23일 여야가 수용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되면 말할 예정"이라고 덧붙인 점을 감안할 때, 한 후보자의 반대 입장 표명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뷰스앤뉴스 17시간전 관련기사한동훈, 박의장 중재안도 반대 "검수완박 졸속추진... 중앙일보 19시간전 다음뉴스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도 반대 "면밀한 분석 없... 조선일보 19시간전 다음뉴스 한..

Others... 2022.04.24

꼼수로 얼룩진 ‘검수완박’, ‘민주주의 능멸’ 흑역사로 남을 것

[사설]꼼수로 얼룩진 ‘검수완박’, ‘민주주의 능멸’ 흑역사로 남을 것 입력 2022-04-22 00:00업데이트 2022-04-22 03:06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이란 꼼수까지 동원하자 역풍이 거세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국민 시선이 두렵다” “국회의원을 소모품으로 여기나”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다” 등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당이 혼돈에 빠졌지만 일단 원내 지도부는 이제 와 물러설 수 없다며 이판사판인 듯한 태도다. 민주당의 무리수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

Others...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