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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상부 결재없이

[단독]한동수, 상부 결재없이 11월23일 尹 '성명불상자' 입건 [중앙일보] 입력 2020.12.02 11:51 수정 2020.12.02 11:55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뉴시스·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부가 지난달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누구의 결재도 받지 않았으며, 검찰 내부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총장 실명이 아닌 '성명불상자'로 입건했다고 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지난달 23일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했다. 직무정지된 윤 총장을 대행하고 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 보고하지 않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내용을 입력한 뒤 사건을 감찰부에 직접 배당한..

The Citing Articles 2020.12.02

정권의 검찰총장 집단폭행

[사설] 文 정권의 尹 총장 집단폭행 전체가 국정농단이다 조선일보 입력 2020.12.02 03:26 1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으로 검찰총장직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 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직무 배제가 “검찰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윤 총장 직무 배제는 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주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는 부적정”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의결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등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문재인 정권..

The Citing Articles 2020.12.02

다른 나라에서 온 대통령인가?

[김대중 칼럼] 다른 나라에서 온 대통령인가? 평생 대통령 9명 봐왔지만 文만큼 폐쇄적 대통령 처음… 대립하는 국민 이끌 지혜 없어 盧 ‘정치하면 안 될 사람’ 평, 이제 보니 제대로 본 것… 野 단일화만이 亂脈 해결책 김대중 칼럼니스트 입력 2020.12.01 03:20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50년 넘게 언론에 종사하면서 대통령을 9명 겪어봤지만 이런 정권,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봤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반(反)타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폐쇄적 패거리 의식에 젖어 있는 대통령은 없었다. 어느 대통령이든 자기 철학이 있고 자신의 이념 체계가 있으며 자기가 몸담았던 환경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렵기 마련이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은 정도 차이는..

Others... 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