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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

윤석열,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법무부가 절차규정 위반"(종합) 뉴스1 |입력2020.12.02 21:12 "오늘 기일변경통지서 받아…첫 기일, 5일 이상 유예기간 필요" "준비시간 부여 위한 규정"…尹측, 내일 감찰기록 사본 받기로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내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금일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내일(3일) 오전 징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상 첫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

The Citing Articles 2020.12.03

[단독]월성1호 수사 본격화…

[단독]월성1호 수사 본격화…444개 파일 지운 그들 영장청구 중앙일보 |입력2020.12.02 20:44 |수정 2020.12.02 22:19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이틀 만에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복귀와 동시에 여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탓에 윤 총장과 여권의 대치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량 높은 혐의 추가해 영장 보완 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이날 오후 법원에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

The Citing Articles 2020.12.03

얼마나 급했으면...하루만에

하루만에 법무차관 내정...文, 윤석열 해임 무대에 직접 등장했다 법무차관 초고속 인사. “추미애의 시간에서 문재인의 시간으로” 조선일보 우상 기자 입력 2020.12.02 14:43 여권(與圈)의 ‘윤석열 찍어내기’ 무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차관 후임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윤 총장 징계를 다룰 징계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자 속전속결로 후임자를 내정한 것이다. 보통 몇 달씩 걸리는 인사 검증 과정이 생략된 초고속 인사였다. 다만 이 내정자는 징계위원장이 아닌 자격으로 징계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법무차관을 내정한 것은 고 차관 사의로 끊어진 ‘윤석열 해임 다리’의 중요 부분을 다시 이어준 것이다. 징계위원장 공..

The Citing Articles 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