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2426

대검 감찰부 조사

[단독] 조남관 총장 대행, 대검 감찰부 조사 전격 지시, 인권정책관실 전원 투입 [윤석열 직무복귀]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2.02 05:00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1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정책관실(부장 이정봉)은 검사를 포함한 검찰 공무원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부서다. 이 조사에 3개 담당관실 전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감찰부의 각종 법령·절차 위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장이 이 지시를 내린 것은 법원이 윤 총장 직무정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고 한다. 대검 감찰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조..

The Citing Articles 2020.12.02

야바위판 된 검찰개혁

권력은 이미 尹 내치기로 결정했다, 야바위판 된 검찰개혁 [중앙일보] 입력 2020.12.02 00:56 수정 2020.12.02 01:00 검찰개혁, 왜 지록위마의 야바위판이 됐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나라의 환관 조고가 황제에게 사슴을 바쳤다. “말입니다.” 황제가 물었다. “어찌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가?” 조고는 끝까지 말이라 우겼다. 다른 신하들 또한 조고를 따라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했다. 모두 조고의 위세에 겁을 먹었던 것이다. 결국 제 판단력을 못 믿게 된 황제는 정사에서 손을 떼고, 얼마 후 조고에게 죽임을 당한다.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죄목’만 남았을뿐 윤석열 해임은 기정사실 판사에 대한 세평 수집을 ‘불법 사찰’로 몰며 없는 죄를 창조하느라 야바위판 벌이고 있어 ‘검찰개혁=윤석열 축..

Others... 2020.12.02

靑과 與, ‘윤석열 징계’ 밀어붙인다

靑과 與, 법원 결정에도 ‘윤석열 징계’ 밀어붙인다 정우상 기자 안준용 기자 입력 2020.12.01 23:36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결정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청와대와 여권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윤 총장 징계 절차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려..

The Citing Articles 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