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때 잠잔 대통령

[태평로] 백악관 참모는 새벽에 대통령을 깨웠다

유럽 순방 중 北이 로켓 쏘자 새벽에 오바마 깨워 대응책 마련
공무원 피살 때 잠잔 文 대통령 누가 정상적 국가 지도자인가

최원규 국제부장

입력 2020.11.16 03:00

 

 

북한이 서해에서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을 소각한 지 오늘로 56일이 지났다. 현 정권은 이 사건을 거론하는 걸 싫어한다. 사건은 서서히 잊힐 것이다. 하지만 그래선 안 된다. 국가와 대통령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했는가를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세월호 7시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쉽게 잊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하는 해경. /인천해양경찰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공무원이 실종된 지난 9월 22일 오후 6시 30분 첫 서면 보고를 받았다. 총격, 시신 훼손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적극 대응했다면 상황 악화를 막을 수도 있었다.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군은 그날 밤 10시 30분 총격·시신 훼손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튿날 새벽 1시 청와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지만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처참한 죽음은 그날 오전 8시 30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국민이 죽었는데 참모들은 대통령을 깨우지 않았고, 대통령은 그냥 잠을 잤다.

여권 인사들은 어쩔 수 없었다, 대통령도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대통령 측근인 윤건영 의원은 방송에 나와 “새벽에 (이 사건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럴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국가는 국민 생명·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고, 대통령은 국가 독립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책무다. 뭔가 노력이라도 한 것과 그냥 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오죽했으면 공무원 아들이 “나라는 뭘 했나”라고 물었겠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0월 2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09년 4월 유럽을 순방 중이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한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새벽 4시 30분(현지 시각) 잠자는 대통령을 깨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사실을 알렸다. 오바마는 바로 일어나 백악관 참모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지휘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이고 대통령 아닌가. 먼 나라에서 로켓을 쏜 것과 국민이 코앞에서 총살당한 것 중 어느 게 더 긴박하고 무거운 일인가.

 

우리 정부는 한술 더 떠서 그 국민을 월북자로 몰았고, 극렬 여당 지지층은 ‘월북이 자랑이냐’고 유족에게 악플 공격까지 했다. 피살 공무원의 형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하다”고 절규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이슬람 테러로 프랑스인들이 참수당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프랑스가 공격당했다.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참수당한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파리의 한 광장에 1만명 넘는 시민들이 모였을 때 장 카스텍스 총리와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나란히 앉았다. 야당 소속인 이달고는 평소 마크롱 정부와 사사건건 부딪치던 사이다. 테러에 대한 분노로 연대한 것이다. 공격당한 국가와 국민, 대통령이 해야 할 말과 행동은 이런 것 아닌가.

종전선언을 원하는 문 대통령은 사건 직후 북한 책임을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충성파 여당 의원들이 방어막을 치는 가운데 사건 발생 엿새 만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마크롱과 문 대통령 말 중 어느 게 정상인가. 적어도 “다시는 북한이 그런 짓 못 하게 하겠다”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현 정권과 여당은 이 사건이 빨리 잊히기만을 바랄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잊지 말아야 한다.

 

文대통령 "건설현장 사망사고 60%가 추락사...후진국형 부끄러워"

서울경제 입력 2020.11.17 11:02 l 수정 2020.11.17 14:53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라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 주소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추락사) 원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언급한 것은 지난 13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자살한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노동운동의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해 왔다”면서도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문 대통령은 일명 ‘김용균법’ 등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노력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75%가 중소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사망사고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하고 고공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하여 지자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몇 해만 집중적인 노력을 하면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 노동존중사회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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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공의 메아리는 돌아 오지 않는다.

달나라 문성군마마, 부끄러워 마오소서~!

그 모두가 전 정권 탓~!

적폐가 무성하게 자라나는 탓일 뿐이옵니다.

 

거짓말은 진지드시듯

착한 척은  줄기차게 

그러고도 얼굴색 하나 변함없는 달관의 인두겁 모습은

뻔뻔한 철면피 천하일색은 두루 다 잘 아는 바이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