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작 주역은 땅 투기, 임대차법 주역은 내로남불, 끝없는 악취

[사설] 선거공작 주역은 땅 투기, 임대차법 주역은 내로남불, 끝없는 악취

조선일보

입력 2021.04.01 03:26 | 수정 2021.04.01 03:26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부부가 사서 3억6000만원 이익을 본 땅.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핵심 피고인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맹지를 사들여 수억 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났다. 송씨는 2014년 12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직 시절 아내와 함께 울산 배밭을 4억3000만원에 사들였다. 4개월 뒤 울산시가 여기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당시 송씨는 주택 건설 인허가 상황을 모를 수 없는 위치였다.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샀을 것이다. 2019년 6월에는 울산시가 그 땅 바로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로 북구청에 20억원을 내려보냈다. 울산시는 북구청이 신청한 8개 사업 중 이 도로 등 2개에만 교부금을 줬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꼬리표까지 붙였다고 한다. 당시 도로·건설 업무 총괄은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한 송씨였다. 땅값은 5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됐다. 송씨는 2019년 12월 차익 3억6000만원을 얻고 땅을 팔았다. 총선 출마를 위한 재산 신고를 5일 앞둔 시점이었다. 송씨는 “지인이 사자고 해서 산 것” “교부금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 말을 누가 믿겠나.

 

울산 선거 공작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나서 선거 공작을 벌인 사건이다. 청와대는 야당 후보 관련 첩보를 경찰에 넘겨 수사를 지시하고 경찰은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사무실을 덮쳐 압수수색을 했다. 하명 수사가 이뤄지도록 야당 후보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 넘겨준 사람이 송씨다. 송씨는 첩보를 청와대에 넘기고 경찰에 나가 가명(假名)으로 참고인 진술까지 했다. 송씨는 청와대 행정관 등과 선거 공약을 협의하기도 했다. 선거 공작의 핵심 인물인 것이다. 대통령 측근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있다. 송씨는 선거 공작의 대가로 경제부시장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자기 땅 옆에 도로가 생기고 땅값이 치솟았다. 선거 공작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도 2009년 배우자가 경기도 용인 임야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거 공작 범죄 뒤로 부동산 투기의 악취도 함께 풍겨 나온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법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 통과 한 달 전 자기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9%가량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아파트 임대료를 올려놓고 법을 통과시킨 박 의원은 방송에 나와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에서 임대차법을 주도한 김상조 전 정책실장도 법 통과 하루 전 자기 집 전세를 14%(1억2000만원)나 올렸다. 국민은 임대료 못 올리게 막아 전·월세 구하기도 어렵게 만들면서 자신들은 미리 챙길 것을 다 챙긴 것이다.

 

이해찬 대표 소유 농지는 여당 대표가 된 이후 계획에도 없던 나들목이 주변에 생겨 땅값이 올랐다. ‘지분 쪼개기’ 땅 구입 등으로 투기 의혹을 받는 여권의 국회의원·자치단체장만 10명이 넘는다. 악취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