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어 박주민까지…與 부동산 '내로남불'에 민심 '부글부글'

김상조 이어 박주민까지…與 부동산 '내로남불'에 민심 '부글부글'

아시아경제  |입력2021.04.01 13:24 |

 

박주민, 임대차 3법 통과 한 달 전 임대료 9% 올려

野 "1일 1내로남불", "국민에게 어떻게 속죄할 건가"

與 "다시 한번 민주당에 기회 달라"

전문가 "4·7 재보궐선거에 악영향 끼칠 듯"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더니 다 거짓말이었나요?"

 

'부동산 안정화'를 강조하던 여권 인사들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를 속속 인상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된 지 이틀 만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월세 인상 논란에 휘말리자 시민들은 여권의 잇따른 부동산 논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거 안정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크다. 논란이 커지자 여당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전문가는 여당의 잇따른 부동산 관련 악재는 4·7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0일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여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인상해 빈축을 샀다.

 

지난달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를 9%의 임대료를 올려받은 셈이다.

 

문제의 계약은 신규 계약으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와는 괴리가 있어 '언행불일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이 임대차 3법은 박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안이었기 때문에 비판은 더욱 거셌다.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박 의원에게 정말 실망이다. 남들은 5% 이상 인상 못 하게 하고, 자기는 9%나 임대료를 올려받았다. 특히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에 임대료를 올렸다는 것이 괘씸하다"며 "결국 본인의 이득은 다 챙기고 법안을 통과시킨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누리꾼은 "임대차 3법을 만든 이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법을 안 지킨다. 자기 성찰도 안 되는 의원들이 함부로 통과시킨 법에 전 국민이 피곤하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 또한 "서민을 위한 정치인은 없나 보다. 박주민이 그래도 조금은 서민을 위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신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김 전 실장에 이어 박 의원까지 연달아 부동산 관련 논란이 터지자 "1일 1내로남불에 당혹스럽다"고 일갈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을 14.1% 올린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경질됐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전월세 상한제에 앞장선 의원이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박 의원은 자신을 향한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세보다 높은지 아닌지는 논점이 아니다"라며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다"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민주당의 위선은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는 것인가"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박 의원을 두고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모으는 척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상조) 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하긴 했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김 전 실장은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는데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며 "1일 1내로남불, 당혹스럽다"라고 일갈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여당은 1일 "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대국민 성명을 내고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최근 여당의 부동산 관련 악재가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진보의 이중성이 최근 계속 논란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김 전 실장과 박 의원의 사례도 진보의 이중성이라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라며 "특히 두 인사 모두 임대차 3법 통과 바로 직전 임대료를 인상한 거다. 이는 해당 법이 통과될 걸 미리 알고 사전 정보를 활용해 본인들의 이익을 취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박 의원의 경우 청렴하고 소탈한 이미지가 대중에게 있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일어나다 보니 대중의 배신감이 큰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잔인한 봄 [신동욱 앵커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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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 2021

 

www.youtube.com/watch?v=vR9TzynVo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