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금리 발언에… 野 “고신용자 文부터 20% 이자 내라”

대통령 금리 발언에… 野 “고신용자 文부터 20% 이자 내라”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

입력 2021.04.01 10:41 | 수정 2021.04.01 10:41

 

문재인 대통령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3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마친후 이동하고 있다. 2021.03.31. /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고신용자에게 낮은 이율을, 저신용자에게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게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신용도 높은 본인부터 20% 최고이율을 적용받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금리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말을 잘못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가라 앉지 않는 모양새다.

 

하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에 이어 경제학원론을 다시 써야 할 상황이다. 신용도 높은 사람에게 높은 이율 적용하면 구조적 모순이 해결되나”라며 “정말로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먼저 신용도 높은 본인부터 20% 최고이율 적용받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하면 경제 좋아진다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어리둥절했고, 자영업자와 저소득층만 더 힘들어 진다며 환상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반대했지만 끝끝내 소득주도성장 밀어부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며 “실업자만 양산되고 민노총과 공공부문은 더 부자되는 빈부격차만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발 경제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들에게 맡기”라며 “대통령께서 이상한 경제논리 펼칠 때마다 나라경제만 더 망가진다”고 질타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문 대통령이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건 구조적 모순”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는 “대통령이 시장경제 논리도 모르냐”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인식이 놀랍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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