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공공주도" vs "오세훈 민간중심"…, 부동산정책

"박영선 공공주도" vs "오세훈 민간중심"…서울시장, 부동산정책이 票 가른다

박영선, 공공임대 재건축·국유지 재개발 등 30만가구 공급
오세훈, 용적률·층수규제 완화…상생·모아주택 등 36만가구

 

박지영 기자

입력 2021-03-24 11:41 | 수정 2021-03-24 13:09

 

▲ ⓒ 뉴데일리DB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게 됐다. 두 후보 모두 핵심공략으로 '주택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췄지만 방법론적으론 차이를 보였다. 박 후보는 공공주도 개발을 강조한 반면 오 후보는 민간재건축 활성화를 꼽았다.

 

먼저 박 후보의 부동산공략 키워드는 '공공주도' 공급이다. 국유지와 사유지를 활용해 토지임대부를 통한 반값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핵심이다.

 

30년 넘은 공공임대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해 7만6000가구를 공급하고, 물재생센터와 버스공영차고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생긴 땅을 재개발해 12만4000가구를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용적률과 층수규제를 완화해 사업활성화를 유도해 총 3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또 민간토지를 활용한 '상생주택'과 소규모 재개발계획인 '모아주택' 공약도 내놨다.

 

상생주택은 민간토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민간이 토지를 제공하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되 서울시가 토지주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지어진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모아주택은 5가구 안팎 소규모 토지주들이 통합개발을 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유인책을 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허용수준에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박 후보는 저층주거지 재개발과 노후아파트 재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박원순 전시장때 정해놓은 35층규제를 고치겠다는 방침인 반면 오 후보는 신규지정이 중단된 재개발지역과 재건축단지 기준을 낮추고 용적률과 층수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두 후보는 도시계획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 전체를 21개 다핵분산형 '콤팩트시티'로 개발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도심을 21개 생활권으로 쪼개고 21분 안에 직장과 집, 교육, 보육, 의료, 쇼핑, 문화 등을 누릴 수 있는 '직주근접' 도시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오 후보는 서울을 3개 경제축으로 재편해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경제Ⅰ축은 강서~구로~금천을 잇는 관악구와 영등포구로 해당지역을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들고, 경제Ⅱ축은 서초~강남~송파~강동으로 과학기술·스포츠·여가 중심지, 경제Ⅲ축은 마포~용산~동대문으로 문화·교육·금융 중심지로 각각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세금과 관련해선 두 후보 공약이 엇갈렸다.

박 후보는 재산세 감면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반면 오 후보는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전면감면을 내세웠다.

 

박지영 기자 pjy@newdaily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