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이 부담스러워해” “대법원장 사퇴를”

[단독]법원행정처, 법원장 유력 판사에 “金이 부담스러워해” 사퇴 종용

박상준 기자 입력 2021-02-08 03:00수정 2021-02-08 03:00

 

[김명수 대법원장 파문]
‘사법권 남용’ 무혐의 처분 받은 판사
인사 발표 하루 앞두고 결국 사의
주변선 “金, 비판 받을것 같으니 쳐내”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하신다.”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고등법원 A 부장판사에게 전화로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A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법원장 승진 인사 ‘1순위’였다고 한다. 저녁식사를 하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제안에 A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가 바쁘니 전화로 용건을 말해달라고 했고, 이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 A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법원 정기 인사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법원을 떠나달라고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A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들에게 “법원행정처를 통해 (김 대법원장의 뜻을) 전달하니 나의 30년 가까운 법관 생활이 부정당한 것 같았다”고 고민을 털어놨다고 한다. A 부장판사는 법관 인사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오후 5시경 법원행정처에 전화를 걸어 “내 이름을 (퇴직 판사 명단) 한 줄 추가해 달라”며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A 부장판사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됐지만 징계나 기소를 받은 적은 없다. A 부장판사는 2015년 재판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원행정처 문건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부적절하다며 거절하고 해당 문건도 파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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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 (판사를) 쳐내겠다는 것인데 김 대법원장이 너무 정치적이고 추종세력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다고 한다. 한 법관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징계나 기소도 없는 판사를 나가라고 종용한 것은 김 대법원장이 인사에서 자기 사람만 챙기겠다는 뜻 아니겠느냐. 징계 처분이 끝나고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사례”라고 말했다.

 

헌정 첫 판사 탄핵판사들 게시판에 “대법원장 사퇴를” 잇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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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 법원장 유력 판사에 “金이 부담스러워해” 사퇴 종용

[단독]법원행정처, 법원장 유력 판사에 “金이 부담스러워해” 사퇴 종용

[단독]판사들 게시판에 “대법원장 사퇴를” 잇단 요구

박상준 기자 , 유원모 기자 입력 2021-02-08 03:00수정 2021-02-08 03:00

 

김명수 거취 놓고 법원 내부 혼란
전직 변협회장 6명도 8일 성명

 

현직 판사들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일 판사들의 전용 인터넷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는 “대법원장님 사퇴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을 쓴 판사는 “법원을 대표하는 분이 법원을 욕보이고 계시네요. 사퇴하십시오. 그 정도 양심은 기대합니다”라고 적었다.

글이 게시된 후 하루 만인 7일까지 800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고, 공감을 표시하는 댓글 40∼50개가 달렸다. 한 판사는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세와 자질이 심각한 함량 미달이라고 본다”고 했다. 익명 게시판의 사퇴 요구가 실명으로 글을 게재하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 등으로 이어진다면 법원 내부가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 하창우 신영무 정재헌 함정호 박승서 등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6명은 8일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낼 계획이다.

최근 단행된 고위 법관 인사를 앞둔 지난달 중순 법원장 승진 인사가 유력했던 A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가 “김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뜻을 전달받은 A 부장판사는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7일 오후 늦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A 부장판사는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의 자체 징계도 받지 않았다. 법원 내부에선 “김 대법원장의 인사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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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speakup@donga.com 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