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인사 ‘추미애 시즌2’

이성윤 결국 유임... 박범계 검찰 인사 ‘추미애 시즌2’

검찰 고위 인사, 정권 수사 뭉갰던 간부들 대부분 유임
윤석열 징계 주도 심재철은 서울남부지검장, 이정수는 법무부 검찰국장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표태준 기자

입력 2021.02.07 13:31

 

법무부는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5일 박범계 법무장관과의 두 번째 인사 논의 회동에서 각종 정권 수사를 뭉개왔다는 비판을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 직무 정지 사태때 윤 총장 징계를 주장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던 대검 간부들도 대부분 유임됐다. 검찰 내부에선 “정권 수사는 무조건 덮고 봤던 검사들을 승진시킨 추미애 전 장관과 다를 게 있느냐. ‘추미애 시즌 2’”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내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장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성윤 유임 “정권 수사 계속 뭉개라는 뜻이냐”

이날 법무부 인사에서 이 지검장은 유임됐다. 앞서 윤 총장은 박 장관을 만나 “이미 내부 지휘권을 상실한 이 지검장이 계속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박 장관은 “반대해도 이 지검장은 유임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실제 유임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 수사를 놓고 윤 총장과 정면충돌했었다. 채널A 사건 수사방해와 감찰방해는 윤 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지검장이 이끈 ‘채널A 사건’ 수사도 성과가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0개월 동안 수사를 한 결과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유착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한 검사장이 무혐의라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결재를 아직까지 하지 않으면서 수사팀과 갈등을 빚고 있다.

 

작년 12월 윤 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 사태를 두고 서울지검 차장검사 전원(4명)에 공보관까지 이 지검장을 찾아 사퇴를 요구한 이후로 이 지검장은 사실상 ‘식물 지검장'이란 이야기가 나왔었다. 앞서 중앙지검 부장검사들과 평검사 전원 역시 이 지검장을 겨냥해 “그간의 과오를 반성한다”는 성명을 냈었다. 중앙지검 최상층부에서 말단까지 이 지검장에게 등을 돌린 셈이지만 법무부는 다시 이 지검장을 중용한 것이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유임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원전 수사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검사장을 바꾸면 ‘수사 뭉개기'란 비판을 피할 수 없어 검사장급 인사에선 교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윤 총장의 징계 필요성을 주장했던 친정권 성향 대검 간부들도 대부분 유임됐다.

 

◇’윤 총장 징계 주도' 심재철 남부지검장으로

작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절차를 주도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마찬가지로 윤 총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던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한다. 윤 총장 징계 청구에 참여한 두 인물이 요직을 번갈아 맡게 된 것이다.

 

심 국장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불렸던 검사다. 윤 총장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판사 사찰 의혹’ 등을 본인이 제보하고, 증인으로 나서고 징계위원을 맡는 등 혼자 ‘1인 5역’을 담당했다. 심 국장은 이정수 남부지검장을 이어 ‘라임 사건'과 ‘KBS 오보 사건' 등을 맡게 된다.

 

작년 10월 추 전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의 이 사건 지휘권을 박탈시켰다. 당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며 추 전 장관을 비판하고 사퇴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이정수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임명했다.

 

이 지검장은 이후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라임 사건을 수사했다. 작년 11월 전국 일선 검사장 17명이 윤 총장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는데, 이정수 지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만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이 지검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자, 윤 총장을 징계에 찬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공석이었던 대검 기획조정부장 자리에는 조종태 춘천지검 검사장이 임명됐다. 춘천지검 검사장 자리로는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이 이동한다.

◇윤 총장, 인사 발표 이번에도 공지 못받아

윤 총장은 이번에도 검찰 간부 인사 발표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한다. 법무부로부터 인사안도 전달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윤 총장과 두 번에 걸쳐 인사 협의를 위한 회동을 했지만, 정작 인사 내용과 발표 시기 등의 내용은 이번에도 전달받지 못하고 ‘패싱’ 당한 것이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했다. 그러나 추미애 전 장관도 작년 1월 첫 검찰 인사에 이어 수차례 인사에서 대검에 인사 관련 연락을 하지 않았었다.

 

박범계도 윤석열 패싱... 인사안도 안 주고 휴일 기습 발표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1.02.07 14:1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서 ‘교체’ 의견을 전달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등이 포함된 이번 인사를 두고 ‘윤석열 패싱’ 재현이라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특히 윤 총장은 7일 오후 1시 30분쯤 법무부가 인사 보도자료를 낼 때까지도 인사안(案)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발령내고, 공석이었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조종태 춘천지검장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 4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례적인 일요일 휴일 발표였다.

 

법무부는 이날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실질화하여 2차례에 걸쳐 검찰총장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그 취지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이날 검찰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인사 의견도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보여주기 인사 회동” 지적

법조계에서는 “박범계 장관의 두 차례 인사 회동이 결국 보여주기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지난 5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박 장관은 법무부의 구체적인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아 개별 인사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 법무부 검찰국이 구체적인 인사안을 제시한 뒤 장관과 검찰총장이 의견을 내 조율하던 전례와 달랐던 것이다. 지난 2일 두 사람의 첫 회동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시즌2 재현”

검찰 인사 관련 ‘윤석열 총장 패싱’은 1년 전에도 있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는 “검찰인사 관련 인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면담을 통지했으나 검찰총장이 면담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법무부는 9시 30분쯤 면담 장소와 시간을 통지했는데, 면담 시간은 10시 30분이었고, 오전 11시 검찰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대검은 “회의 30분 전 호출은 요식 절차”라고 반박했었다.

 

이창우 2021.02.07 14:44:20

박범계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이런 놈을 그냥 놔두지 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