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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개혁은 없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은 없었다[동아광장/김석호] 김석호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입력 2021-01-04 03:00수정 2021-01-04 03:00 정치적 계산으로 ‘사면’ 꺼낸 여당 개혁과 국민은 정권 연장의 수단일 뿐 탐욕과 오만 前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김석호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새해가 밝았다. 암울했던 2020년을 잊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눈과 귀가 편한 소식으로 가득하길 기원한다. 새해 초부터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올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특히 여권에서 나온 사회 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을 위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면 추진 발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든다. 화도 난다. 두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광대놀음..

The Citing Articles 2021.01.04

MBC 검언유착 보도, 허위?

최경환 65억 투자도 오보... MBC 검언유착 보도 결국 허위? MBC 기자 “MBC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입력 2021.01.03 15:34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65억을 차명 투자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MBC 4월 1일 뉴스데스크 화면/MBC “채널A 기자가 검찰과 짜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치려 했다”는 MBC의 이른바 ‘검언 유착’ 보도와 관련, MBC가 주요 근거로 제시했던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 65억 투자’ 의혹이 사실상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검언 유착’ 제보자인 사기 전과자 지현진씨가 채널A 기자에게 최 전 부총리 의혹을 제보했지만 채널A 기자는 유 이사장에게만 집요하게 관심을 보였다고 보도했었다. ‘검언 유착’ 의혹을 보도했..

The Citing Articles 2021.01.04

'그 사람들'이 인사 독식..

[장세정의 시선] '그 사람들'이 인사 독식하니 민심이 떠나지 [중앙일보] 입력 2021.01.04 00:27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쇄신을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노영민 비서실장을 지난해 12월 말 잇따라 경질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유임시켜 논란이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추 장관 임명 당시.[청와대사진기자단] 국정 난맥상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연초에 잇따라 인사 쇄신 카드를 뽑아 들었다. 집권 5년 차를 맞아 누적된 실정을 반성하고 늦게라도 고친다면 국민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코로나19 와중에 망언과 추태로 국민 스트레스를 가중했던 노영민 비서실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국면 전환용 꼼수 인사에 머물면 쇄신 효..

The Citing Articles 2021.01.04

文 4년간 잘한것은? "없다" 44%…

文대통령 4년간 잘한것은? "없다" 44%…코로나 방역은 긍정평가 매경·MBN 전국여론조사 국정평가 긍정 42%·부정 52% 서울·부산 부정평가 특히 높아 `일자리 불만` 20대 지지율 뚝 잘못한 정책 1위 `부동산` 42% 秋尹갈등 피로감 `檢개혁` 2위 박인혜 기자 입력 : 2021.01.03 18:17:33 수정 : 2021.01.03 22:02:29 ◆ 2021 신년기획 국민여론조사 ◆ 21대 국회가 임기 첫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았다. 180석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기대가 높았지만,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올림픽대로의 붉은 불빛은 국회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듯하다. [김호영 기자] 새해 집권 5년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

The Citing Articles 2021.01.04

YTN 새해 여론조사 윤석열 30.4%...

YTN 새해 여론조사 윤석열 30.4%...이재명 20.3%·이낙연 15% YTN |입력2021.01.03 06:17 | 1일∼2일 YTN 여론조사, 대선주자 1위 윤석열 이낙연 대표 진보 지지층, 이재명 지사로 이동 ARS 조사는 '샤이 보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 [앵커] YTN이 새해가 되자마자 어제(2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30.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나타났는데 새해 첫날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제기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핵심 진보 지지층 일부를 흡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정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해 첫날과 이튿날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https:..

The Citing Articles 2021.01.03

文 신년... 부정평가 67.1% 역대 최고치

文 신년 지지율 34.1%…부정평가는 67.1% 역대 최고치 [리얼미터] 중앙일보 |입력2021.01.03 09:12 |수정 2021.01.03 09:16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무위원들과 찾아 현충탑에서 분향한 뒤 묵념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서며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지지율(긍정평가)은 5주째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1%였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61.7%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가..

The Citing Articles 2021.01.03

진실무망(眞實無妄)“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다”

[단독]김진욱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다” 배석준 기자 입력 2021-01-02 03:00수정 2021-01-02 05:52 공수처장 후보자, 지인들에게 도산 어록 인용해 새해인사 “도산 선생님 말씀대로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54·사법연수원 21기·사진)는 1일 일부 지인에게 새해 인사를 하면서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1878∼1938)의 어록이다. 기독교 신자인 도산의 진실무망(眞實無妄)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기독교 사상에서 진실무망은 ‘하나님께 충성되고 사람에게 참되다’는 의..

The Citing Articles 2021.01.03

“옳은길 죽어도 양보안해”

‘조용한 모범생’ 스타일 김진욱, 주변선 “옳은길 죽어도 양보안해” 배석준 기자 입력 2021-01-01 03:00수정 2021-01-01 08:53 金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무소불위 권력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우리 헌법상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54·사법연수원 21기)는 지난해 12월 31일 ..

The Citing Articles 2021.01.03

‘이게 나라냐’

[5분 칼럼] ‘이게 나라냐’ 묻는 국민 향해 여당이 내놓은 것 조선일보 입력 2021.01.02 10:36 ? '이게 나라냐' 묻는 국민 향해 여당이 내놓은 것 현 정권은 얼마 전까지도 두 대통령의 징역살이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전 대통령 사면 건의 발상에서 1987년 ‘6·29 선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당시 야권은 김영삼과 김대중 진영으로 분열됐고 그해 12월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죠. 적어도 현 집권 세력은 야당보다 몇 배 고수(高手)로 보입니다. 강천석 논설고문은 "선거는 ‘이게 나라냐’라는 성난 목소리만으로 승패가 갈리지 않는다. 야..

The Citing Articles 2021.01.02

'秋라인' 심재철…정해진 답변만

尹징계위 이후 첫 공식석상 선 '秋라인' 심재철…정해진 답변만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12.29 14:59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던 심재철 검찰국장이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 이후 처음 공식석상에 섰다. 다만 미리 정해진 브리핑 관련 질문에만 답한 뒤 3분 만에 자리를 떴다. 29일 법무부는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심 국장은 브리핑 막바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법무부 측 관계자로 등장했다. 심 국장은 검찰 내 '추미애 사단'의 핵심으로 꼽힌다. 당초 윤 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으로도 속해있었으나 윤 총장 측이 꼽은 기피 대상에 포함된 뒤 스스로 자리를 회피했다. 그..

The Citing Articles 202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