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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秋 부하냐"···尹징계 거부 못한다는 靑의 '뻔한 꼼수' [중앙일보] 입력 2020.12.04 05:0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제청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청와대 주장은 타당할까, 책임 회피일까.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안을 대통령이 수위를 조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이 징계위 결정에 따라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할 경우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재가해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 설명의 근거는 ‘(검사) 징계의 집행은 … 법무부장관의 제청..

오늘 열려던 윤석열 징계위, 3가지 치명적 위법 있었다 [尹징계위 또 연기] ①'징계위 날짜, 5일전 통보' 무시 ② 징계 사유 통지 규정도 어겨 ③ 尹감찰 과정도 직권남용 소지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0.12.04 03:00 법무부는 3일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징계 심의 기일을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4일 징계위를 강행할 경우 기일 지정 등 문제에서 명백한 불법 소지가 있어, 징계를 의결하더라도 나중에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구 신임 차관도 이날 오전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징계위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이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文대통령 "절차·공정" 강조하자…秋 "징계위 연기해 尹 권리보장" 머니투데이 |입력2020.12.04 04:4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강행하려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이를 제지당했다. 윤 총장 징계위원회는 당초 지난 2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사표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다시 오는 10일로 재연기됐다. 절차적 위법 논란과 관련한 추 장관의 책임론 또한 보다 커지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일 오후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기일을 오는 1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선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