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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尹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 vs 현직검사 "…더는 반칙 말라"

[속보] 文 "尹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 [중앙일보] 입력 2020.12.03 14:43 수정 2020.12.03 14:53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 말..

The Citing Articles 2020.12.03

尹에 법원 손들어주면 文 ‘치명상’

해임? 그 이후가 더 문제…불복한 尹에 법원 손들어주면 文 ‘치명상’ 뉴스1 입력 2020-12-03 13:54수정 2020-12-03 14:33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 News1 ‘추미애-윤석열 정국’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이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집행할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징계 결과에 대한 총장의 반발로 정국 혼란이 이어지며 국정지지율이 추가로 악화하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예정대로 오는 4일 열릴..

The Citing Articles 2020.12.03

징계위원 명단 공개, “무슨 사생활 침해?”…

“무슨 사생활 침해?”…尹측,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에 이의신청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2-03 09:32수정 2020-12-03 09:35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신청을 법무부가 거부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3일 “오전 중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명단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위원의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취지”라고 이의신청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달라며 지난달 30일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총장 측은 위원 명단..

The Citing Articles 20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