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대북 '독자 제재' 꺼냈다…'北 돈줄 끊기' 작전 본격화

5년만에 대북 '독자 제재' 꺼냈다…'北 돈줄 끊기' 작전 본격화

중앙일보

입력 2022.10.14 15:49

박현주 기자 구독

14일 외교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등에 관련된 인사 15명과 기관 16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다. 암호화폐 돈줄 차단 등 북한을 향한 한ㆍ미의 전방위 제재 압박의 '신호탄'이란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기의 시험발사를 직접 지도했다고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밝혔다. 노동신문. 뉴스1.

"5년만에 첫 독자 제재"

이날 외교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 이후 5년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난 5년동안 없던 독자 제재를 처음으로 다시 실시하고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앞으로 제재 리스트를 계속 추가하고 사이버, 해운, 수출통제 등 분야에서 제재를 추가하거나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재는 주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관련 개인ㆍ기관 제재에 집중됐다. 향후 북한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한 밀무역, 암호화폐 탈취를 비롯한 사이버금융범죄 등으로 제재의 타겟을 늘려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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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교차 제재로 효과 극대화"

이번 추가 제재 대상인 개인 15명은 첨단무기ㆍ미사일 개발 기관인 '제2자연과학원'과 WMDㆍ화학무기 개발에 연루된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모두 미국이 이미 독자 제재하던 인사들이다. 이중 제2자연과학원 소속 강철학ㆍ김성훈ㆍ변광철은 지난 1월 미국이 독자 제재에 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에도 추가하려고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막아서는 바람에 무산된 적이 있다.

기관 16개에는 WMD 연구개발ㆍ물자 조달 기관 6곳, 제재 대상 선박 운영 기관 5곳을 비롯해 로케트공업부에 대한 재정ㆍ물질ㆍ기술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ㆍ광물ㆍ원유 밀수 관련 기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앞으로 한국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한국 측과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고, 오는 17일 관보 고시 때부터 외환 거래도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외환 거래)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금융 거래)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제재로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124명, 기관 105개로 늘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 단체 약 200곳, 개인 약 190명을 제재했고, 일본도 90여개, 호주는 70여개의 개인ㆍ단체를 제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년의 공백동안 미국 등 주요국이 제재하기로 했지만 한국은 미처 제재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추가 제재 검토를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주요국이 교차ㆍ중첩 지정하면 그에 버금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미ㆍ중, 미ㆍ러 대립의 여파로 2017년 12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끝으로 더 이상의 대북 공동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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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사이버 돈줄 차단 본격화

이날 발표된 제재는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현재 교역을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며 한국과의 교역은 2010년 천안함 피격에 따른 5.24 조치 이후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제재 대상이 과거 한국 측과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서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지정제재 명단(SDN)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우려로 이미 국내 은행들은 금융ㆍ외환 거래를 차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제재는 한ㆍ미의 본격적 북한 '돈줄 끊기' 작전의 신호탄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가장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북한의 새 외화벌이 수단으로 떠오른 암호화폐 해킹 관련 신규 제재다. 미 재무부는 이미 지난 5월과 8월 북한의 암호화폐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암호화폐 믹서(mixer) 업체 '블렌더'와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ㆍ미가 북한의 다양한 해커 조직 및 관계자에 대한 사이버 분야 제재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의 해킹 범죄를 추적ㆍ방지할 여러 창의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ㆍ미는 지난 8월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 관련 워킹그룹을 열었고, 지난 7일 한ㆍ미ㆍ일 북핵수석대표 유선 협의에서도 "암호화폐 탈취를 통한 북한의 핵ㆍ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독자 제재는 향후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할 경우 한ㆍ미가 훨씬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사전 경고 성격"이라며 "북한이 거래소나 익명 디지털 지갑에 은닉해 놓은 암호화폐의 거래 차단이나 정보가 확실할 경우 압수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 tera****5분 전

  북한을 이롭게하는 단체들 자산을 전부 압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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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hj****9분 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정은이가 돈이 어디있어서 핵개발하고 미사일실험하고 그랬겠냐? 다 문재인 고정간첩이 대북자금 주고 그돈으로 만든거지 그래서 지금 정은이가 재인이가 해준 돈으로 만든 미사일로 불꽃놀이고 하고 있잖아 검찰은 뭐하냐 빨리 문재인 수사해서 잡어넣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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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a****21분 전

  일단, 자유로와 북한을 잇는 왕복 8차선 도로 착공 하지마라, 문제인이가 김정은 한테 북한 전차 이동도로 닦아 줄려 하는 것이 었다, 5800억 들여서 아무도 없는 곳에 도로를 왜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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