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지원 예산으로 수영장 딸린 펜션에 가족여행 간 시민단체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을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세월호 예산으로 자녀들과 펜션에 놀러갔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4일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약 110억원의 규모의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이 지원됐다. 이 예산 중 약 36억원이 민간(시민)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됐다.
그런데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일부는 당초 세월호지원특별법의 목적인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과는 달리 예산을 사용하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2020년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A협동조합은 그해 7월 11일(토)과 7월 12일(일) 양일간 자신들의 자녀들과 함께 수영장이 딸린 바닷가 펜션에 1박2일 캠핑을 갔다. A협동조합은 이 기간 펜션 숙박비, 현장체험, 각종 경품 등으로 약 200여만원의 세월호 예산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세월호 예산 1900만원을 지원받은 B협동조합은 요트 체험, 렌트카 비용 및 숙박비용 등으로 약 400여만원을 사용했고, C민간단체는 2년간 세월호 예산 약 3300만원을 지원받아 가죽가방 제작을 위한 가죽재료 구입과 강사비용에만 약 3000만원을 사용했다.
1900만원을 지원받은 D시민단체 대표 김모씨는 자신의 남편인 이모씨에게 인쇄, 홍보, 강사 등을 맡겨 약 933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자료집 제작 부수를 500부로 신고하였으나 300부만 인쇄한 것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1000만원을 지원받은 E상인회는 그 돈으로 상가 뒷골목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했고, 1500만원을 지원받아 신석기 교구를 만든 단체, 1000만원을 지원받아 곤충표본액자를 만든 단체, 반려동물 관련 교육 등으로 1500만원을 사용한 단체도 있었다. 모두 세월호피해자지원법에 따른 지원금이었다.
서 의원은 “온 국민의 아픔인 4‧16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쓰여야 할 국가예산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그동안 지원된 110억 원의 국민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4‧16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와 예산이 더욱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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