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찍어내면서 ”권력기관 정치서 독립”

[사설] 공수처 아니라 文 자신과 靑의 불법 혐의가 사태 원인이다

조선일보

입력 2020.12.08 03:26

 

문재인 대통령이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면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이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문제로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자 뒤늦게 입을 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송구”라는 한마디에 이어 붙인 말들을 보면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잘라내기 위해 온갖 법과 규범을 짓밟는 무리수를 거듭해온 이유는 한 가지다. 윤 총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울산시장 선거공작 같은 권력 의혹들을 수사하려 했기 때문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월성 1호기 폐쇄를 주도한 산업자원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뤄진 시점에 허겁지겁 시작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감히'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을 들춰내려는 윤석열 체제를 들어내서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정치에 완전히 종속시키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는 법과 국민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국민도 이런 사정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윤 총장보다 추 장관에게 있으며 물러나야 할 사람은 추 장관이라는 응답이 나오는 것이다.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 사이의 일인 양 딴청을 펴왔는데도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것도 추 장관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걸 국민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대통령이 정말 국민에게 송구하다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가 애초에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거둬들이면서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인사 조치를 꺼내는 것이 상식이다. 대통령의 말은 정반대였다. 윤석열 징계 사태가 “권력기관 개혁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고 했다. 윤석열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기 때문에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말로만 대통령으로서 송구하다고 해놓고 모든 잘못이 윤 총장에게 있다고 떠민 것이다. 10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을 해임하고 공수처장을 권력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고를 수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1년 전 조국 사태 때도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한마디를 한 뒤, 나머지는 검찰 탓, 언론 탓만 했었다. 대통령은 도대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을 어떤 생각으로 던지는 것인가.

 

검찰총장 찍어내면서 ”권력기관 정치서 독립” 말한 文

[與입법독주] 文 “혼란 죄송” 秋·尹갈등 첫 사과했지만… 현실괴리 발언 논란

조선일보 김아진 기자

입력 2020.12.08 03:00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 “민주주의의 역사적 시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공수처법 처리를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국정원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강조했지만, 실제 여권이 추진하는 윤 총장 징계와 공수처법 강행은 정치권력에서 검찰을 독립시키겠다는 여권의 공언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는 답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고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라고 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공수처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이 앞장서 공수처법을 처리하도록 독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자치경찰제를 위한 경찰청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권에 대한 수사와 대공 수사 모두 권력의 영향력 밑에 놓이게 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도 했다. 또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초 야당에 약속했던 공수처장에 대한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 문 대통령이 강조한 ‘민주주의’나 야당과의 협치 약속과도 정면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윤 총장의 무리한 징계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에 대해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현재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윤 총장은 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고 추 장관은 징계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법무부 감찰위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대로 혼란을 정리하려면 윤 총장 징계를 철회하거나 충돌을 해결한 정치적 대안(代案)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회의에서 “9일 국회 본회의까지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입법하겠다”며 “어떤 집요한 저항에도, 불의한 시도에도 굽히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 대표가 총대를 메는 모양새였다.

 

야당에선 “문 대통령이 추·윤 사태를 사과하면서도 공수처를 밀어붙이겠다고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권력기관을 정치적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장본인이 문 대통령과 여당 아니냐”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법 처리 등을 요구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돌격 명령”이라며 “온갖 기구를 만든다고 정권 잘못이 감춰질 것 같냐. 국민이 전부 개, 돼지이고 바보냐”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는 혼란상을 두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라고 했다”며 “유체 이탈도 이 정도면 심각한 중증의 환각 상태”라고 했다.

 

손재원 2020.12.08 10:56:37

문재인은 울산시장부정선거의 주범이고 김경수와 드루킹 사건 공범이고 월성1호기 강제 폐쇄의 주범이다. 검찰은 문재인을 소환해서 조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