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법사위 기습 처리

[속보]野비토권 무력화시킨 '공수처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2020.12.08 11:14 수정 2020.12.08 11:37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를 4대2로 의결했다.

곧바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및 처리를 강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을 요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론을 종결했다. 이후 윤 위원장은 법안 찬성 여부를 기립으로 물은 후 의사봉을 두드려 법안을 가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무리 날치기라도 절차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도둑질을 해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항의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 4대 2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6명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야당 측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빨리 표결” “역사 두렵지 않나” 7분만에 끝난 공수처법 회의록엔...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입력 2020.12.08 16:12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유상범 의원이 백혜련 위원장의 회의 비공개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민주당 백혜련 안건조정위원장)

“역사가 두렵지 않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나! 이렇게 권력의 앞잡이가 돼서 날뛰고 있어?”(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8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 안건조정위에서 열린 공수처법 개정안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이 토론 절차를 건너뛰고 기습 처리한 내용이 나온다. 이날 오전 9시 15분에 개의한 회의는 오전 10시32분에 끝났다. 1시간 17분만이었다. 민주당은 이후 오전 11시에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7분만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회의록을 보면 여당이 짜여진 각본 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는 느낌”이라며 “의회 독재이자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 추천에도 안건조정위원장 거부한 박범계

회의록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 의원은 안건조정위원장으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추천했다. 박 의원은 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이었다. 김도읍 의원이 “백혜련 간사는 반민주적·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 백 위원은 지극히 편향돼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반민주적으로 법안심사소위를 운영했다”며 “박범계 위원을 위원장으로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당황한 듯 “이것 왜 이래요”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후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의견을 말해달라”고 했다. 최 의원은 “국회 관행을 볼 때 소위에서 이것을 다루고 진행한 분(백혜련 의원)이 위원장을 하시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빨리 표결 처리 하자”고 박 의원을 재촉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서둘러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으나 백혜련 위원이 맡으나 큰 차이는 없다”며 “다섯 분의 위원 중 세 분이 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데 동의해 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위원장 된 백혜련, 돌연 비공개 회의로 전환

국민의힘 의원들은 “폭거를 한 위원이 위원장을 하느냐”며 반발했다. 그러자 백혜련 의원은 “이런 태도가 폭거”라며 맞받았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소위원회 회의와 안건조정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김도읍 간사가 언론을 부르셨는데 의결로 비공개로 하겠다”고 했다. 김도읍·유상범 의원이 “공개가 원칙” “뭐가 두려워 비공개 하느냐”고 따져도 비공개 회의를 강행했다.

 

조정위 방청을 하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기자 여러분, 보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법 좀 지키라. 조수진 위원님 조용히 하시고요”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어보고 비공개 하느냐”고 따져도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를 강행했다.

 

◇野 “이만큼 양보했는데...” 與 “표결하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에서 검찰 출신은 절대 안 된다, 딱 버텼다”며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제안한 게 ‘그러면 적어도 고등부장이나 법원장 출신 중에 민주당에서 명단을 가져와라’ 이렇게까지 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제가 알기로 10~20명 정도 명단을 받았다”고 했고, 유상범 의원은 “5명은 저희가 동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돌변해서 이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저간의 사정을 볼 때 어떤 이유에서든 법을 고쳐서 BH(청와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앉히겠다는 그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 개정안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의결하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야당 의원들의)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보면 공수처 출범을 전적으로 봉쇄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은 여전히 남기 때문에 조정안대로 의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공수처법안은 (추천위원) 의결 정족수에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반대 의견을 길게 말하자 김도읍 의원이 “한꼭지씩 하자”고 했다. 유 의원도 그 말을 듣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백혜련 의원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다”고 했다. 깜짝 놀란 김도읍 의원이 “아니, 뭔 소리야!”라고 소리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백 의원 옆에서 “위원장, 하늘이 두렵지 않나!”라고 소리쳤다. 야당 항의에도 백 의원은 “찬성하는 분은 일어서달라”고 했다.

 

 

언론 막고, 거수 대신 기립, 의사봉 대신 손으로… '공수처 독재법' 7분 만에 날림 통과

야당 공수처 비토권 무력화, 국회의장에 위원 추천권 부여, 공수처검사 요건도 완화돼

오승영 기자

입력 2020-12-08 13:52 | 수정 2020-12-08 16:20이제 원전의혹, 옵티머스, 울산시장 수사 다 물 건너간다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립해 찬성의사를 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까지 단 2시간 걸린 초고속 법안 처리다. 야당은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냐"며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바쁘게 돌아갔다. 9시에 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안건조정위 회의에서는 범여권이 수를 앞세워 손쉽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 활동할 수 있는데, 범여권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별다른 논의 없이 하루 만에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안건조정위 회의 비공개 진행… '기립 표결'로 기습 통과

 

민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를 공개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무시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범여권 의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회의실에 있던 취재진은 쫒기듯 현장을 빠져나왔다. 사실상 언론의 출입은 통제됐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비공개로 하느냐. 무엇이 두렵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위원장을 지정하는 문제와 첫 번째 안건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 민주당 측에서 갑작스럽게 개정안 의결을 진행해 순식간에 안건이 통과됐다. 표결 방법은 '거수' 아닌 '기립'이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장후보 추천 구성과 관련해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야당 의원) 말도 자르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전격적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가결시켜버렸다"고 회의 상황을 전했다.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전날 있었던 안건조정위원 구성부터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통과는 예측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 6명의 구성은 제1원내교섭단체 3명과 그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일찌감치 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면서 친민주당 인사로 조정위원 구성을 마쳤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참여한 조정위원은 김도읍·유상범 의원 등 2명이다. 안건조정위 의결정족수가 총원 3분의 2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야당이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야당 위원장석 둘러싸고 강력 항의… 與, 묵살하고 '기립 표결'

 

개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하자 민주당은 오전 11시4분쯤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회했다. 이후 민주당은 7분 만에 속전속결로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야당은 위원장석에 앉은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강력항의했다. 안건조정위에서 논의가 모두 종료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신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론을 강제종결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첫 번째 안건만 논의하다 아무 것도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백혜련 의원이 (의결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갔다"며 "그러면 위원장이 속기록을 가져와보라고 해서 확인하고 중재를 해야지 이렇게 날치기를 하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신 차려"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라고 고성을 질렀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항의에도 윤 위원장은 지체하지 않고 11시11분쯤 표결을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는 가운데 윤 위원장은 "찬성하는 위원은 기립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의원은 즉시 기립했다. 윤 위원장은 "표결 결과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됐다"고 선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사봉을 두드리려는 윤 위원장을 제지하며 "도둑질을 해도 절차를 지키라"고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손으로 책상을 세번 내치리며 의결이 됐음을 재차 알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법안 토론을 위해 11시 10분경 회의장에 들어섰지만 1분만에 "이석해도 좋다"는 윤 위원장의 말을 듣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비용추계서 생략' 빼먹은 윤호중, 야당 이의 제기에 또 '기립 표결'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의 실수도 나왔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전 '비용추계 심사 생략'을 의결하지 않은 것이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 비용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야 했지만, 옆에서 시끄럽게 해서 제가 생략했다"며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데 이의가 없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의 있다"고 외쳤지만 윤 위원장은 이를 묵살하고 또 다시 기립 의결을 시도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 표시를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날치기를 하니 실수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도읍 의원은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민주냐"고 항의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했다. 공수처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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