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 훼방 [毁謗]- 감찰위 방해

박은정의 감찰위 방해... 90분 중 40분 ‘장관님 자료' 읽었다

감찰위 진행 안되게 ‘의도적 방해’
한동훈·尹총장 아내 통화내역 등 뒤늦게 감찰위서 공개해 논란도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08 03:27

 

법무부가 지난달 1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에 반발해 소집된 감찰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7일 제기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감찰위 방해’의 당사자로 추미애 법무장관의 측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목되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감찰위원들에게 감찰위 참석 여부 및 개최 일정을 묻는 연락을 돌리면서 감찰위원 중 한 명인 이주형 의정부지검장은 제외했다. 그에 앞서 이 지검장 등 감찰위원 6명은 “절차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 전 감찰위를 먼저 열어야 한다”며 법무부에 감찰위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한 상태였다.

 

회의가 열리면 직무정지와 징계청구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한 감찰위원은 “감찰위는 위원 11명 중 과반인 6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최할 수 있다”며 “감찰위원들이 서로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 이 지검장을 ‘패싱’해 개최를 막으려 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감찰위 개최 이틀 전에야 다른 경로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지검장은 법무부에 항의하고 감찰위에 참석했다고 한다. 감찰위 준비는 박은정 담당관이 전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감찰담당관은 감찰위에 참석해서도 위원들로부터 ‘회의 진행을 방해 말라’는 취지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한다. 1일 감찰위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박 담당관이 “장관님이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준비해온 윤 총장 감찰 자료를 읽기 시작했다.

 

박 담당관은 윤 총장 부부가 한동훈 검사장과 휴대전화로 통화·문자 등을 주고받은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감찰 방해’는 징계 사유 중 하나였고 박 담당관은 “왜 제 식구 감싸기인지 설명드리겠다”며 관련 자료를 쭉 읽어 내려갔다고 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민간인인 윤 총장 아내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까지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 담당관이 40분가량 감찰 자료만 읽어내려가자 복수의 감찰위원이 “질의응답도 없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빼앗으면 제시간에 의결할 수가 없다. 그만하시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박 담당관의 ‘방해’에도 그날 감찰위는 참석 위원 7명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이 부당하다고 의결했다. 감찰위 규정상 의결 내용은 법무부 감찰관이 지명한 검사 1명이 간사를 맡아 문서로 만들고 사무 처리를 해야 한다. 당초 류혁 감찰관이 박진성 감찰담당관실 부부장검사를 간사로 지명했는데도 박은정 담당관이 “내가 간사”라며 기록을 정리하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또 소동이 벌어졌다. 박 담당관은 “장관님이 오늘은 내가 간사를 하라고 했다”고 소리쳤지만, 감찰위원들의 거센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형남민 2020.12.08 06:29:10

감찰위 규정상 '감찰관이 간사를 지명하게 되어 있다'며. 장관이 간사를 지명했다면 '직권 남용'이거나, '장관이기를 포기'하고 감찰관을 자청한 것이구먼.

 

윤병수 2020.12.08 07:11:55

어쩌면 그대를 통해서 역모와 협잡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하네 . .

 

블로거주>

이성도 없는 것이 정의ㄴ들 았을소냐.

정의도 없는 것이 정의를 파수한다? 삶은 개대가리가 미소 지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