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여야 중재안 놓고 '투톱' 의견 충돌

국민의힘, 검수완박 여야 중재안 놓고 '투톱' 의견 충돌

 

뉴스1

• 입력2022.04.24 17:58

권성동 "불가피한 선택" 이준석 "검수완박 입법 추진 무리"

조해진 "문재인이재명방탄법, 여야 야합 입법으로 변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김유승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여야 중재안을 두고 국민의힘 투톱(당대표와 원내대표)이 정면충돌했다. 중재안 찬반을 둘러싼 당내에서의 파열음도 터져 나왔다. 지난 22일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합의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 원내대표는 "110석으로 전부 막아낼 수 없었다"며 "저희는 불가피하게 1% 범죄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부패와 경제범죄를 사수하고, 검·경간 균형과 견제의 최후의 수단인 99%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버텼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자동으로 소멸되게 하려는 민주당의 '부칙' 시도를 막아내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며 "원안이 통과됐다면 손도 못 대고 당분간 비리 수사는 접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의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권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지지층 달래기에 나선 것과 달리 이준석 대표는 전면 재검토 주장을 하면서 균열을 냈다.

이 대표는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점은 존중합니다만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당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다.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 인력들을 모셔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즉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조해진 의원도 "문재인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 셀프입법이었던 검수완박이 국회의장의 중재와 국민의힘 동의를 거치면서 권력 비호용, 정치권 방탄용 여야 야합 입법으로 변질됐다"며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중재안에 동의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민심의 기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결정이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당내에 우려와 이견, 반대가 명백히 존재하고, 국민여론의 반발과 저항은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글들이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의 의견 충돌로 해석되자, 이 대표는 별도의 게시글을 추가로 올렸다. 그는 "최고위에서 재논의를 하고 그 뒤에 민주당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상을 이끌었던 권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을 북돋아 주셔야 한다"고 갈등설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다시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 담당자는 압도적인 표로 선출돼 우리 당의 원내전략을 총괄하는 권 원내대표다"며 "저는 권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협상을 하시는 과정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합의를 공식화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우선 폐지하는 것이 중재안의 골자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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