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돌연 수용으로 검수완박 타결, “권력비리 방패” 비난하더니

[사설] 野 돌연 수용으로 검수완박 타결, "권력비리 방패" 비난하더니

조선일보 입력 2022. 04. 23. 03:27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4.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는 22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달 법안 처리를 한 뒤 5월 3일 국무회의에 올린다고 한다. 민주당이 각종 무리수를 총동원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벌어진 여야 간 극한 대치 국면이 급작스레 해소된 것이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냈고, 검찰은 “검수완박 시기만 잠시 유예한 것”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말살책”이라고 반발했다.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꼼수로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했다는 비판을 받던 민주당 지도부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한 위헌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던 국민의힘의 입장이 돌변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6개 주요 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 2개만 남기고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는 경찰로 넘기는 내용이다.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고 특수부도 5개에서 3개로 줄인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1년 6개월 뒤 한국형 FBI(연방수사국)인 ‘중대범죄수사청’이 발족하면 나머지 2개 수사권도 중수청으로 넘어간다. 중재안이라지만 민주당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바뀐 내용이 없다.

 

이번 합의로 권력 비리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상당수가 이 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중단되고 경찰로 이관된다. 경찰이 수사를 재개하기 쉽지 않거니와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 등의 비리를 덮기 위해 노골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여 왔다.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간다”는 말까지 했다. 검찰이 남은 4개월간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이 의혹들은 사실상 묻히게 된다.

 

여야의 정치적 거래로 70여 년간 유지해 온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뒤흔들어도 되느냐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논의해 결정할 문제를 정치권이 날림으로 뜯어고쳤다는 것이다. 새로 만들어질 중대범죄수사청이 주요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낼 역량을 보일지도 미지수다. 국민들은 이번 합의를 이끈 여야의 주역들에게 이들이 원인을 제공한 국가적 혼란에 대해 두고 두고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 &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