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쏟아지자 놀랐나...권성동, 2시간 만에 또 검수완박 사과글
여야 합의안에 따른 혼란 없다더니…연일 사과 및 해명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4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여야 합의에 대한 해명글을 올리고 있다. 당 안팎에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적극적인 해명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권 원대대표는 중재안 합의를 타결한 후 “일선 검사들은 만족한다” “사건 총량을 따지면 0.1%의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를 (검찰이) 못하게 된 것” “특수부 이외의 검사들은 업무방식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아무런 혼란이 없다” 등의 발언을 했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며 “실망하신 마음을 치유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원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헌법재판소만 바라보며 ‘위헌’이 날 것이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며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구성을 가지게 된 현재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된다면 ‘차악’도 아닌 ‘최악’의 악법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과거 공수처법이 그랬다”라고 했다.
이어 “대안 없는 투쟁은 정치인 개인의 인기를 올려줄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라며 “과거 그렇게 해서, 아무런 수사경험도 없는 변호사가 쉽게 지원할 수 있는 공수처가 탄생했고, 99% 범죄의 직접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었다. 대안을 가지고 싸웠다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110석으로 전부 막아낼 수 없었다. 저희는 불가피하게 1% 범죄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부패와 경제 범죄를 사수하고, 검-경간 균형과 견제의 최후의 수단인 99%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버텼다”라며 “무엇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자동으로 소멸되게 하려는 민주당의 ‘부칙’ 시도를 막아내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 원안이 통과되었다면 손도 못 대고 당분간 비리 수사는 접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번 시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의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겠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2시간 전인 이날 오후 12시 45분에도 글을 올려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라며 “당초 이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하나라도 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22일과 다음날인 23일에도 해명 및 사과글을 올린 바 있다.
권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범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터 삭제하고 ‘부패·경제’는 남기되, 이 둘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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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타결한 후 “일선 검사들은 만족한다” “사건 총량을 따지면 0.1%의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를 (검찰이) 못하게 된 것” “특수부 이외의 검사들은 업무방식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아무런 혼란이 없다” 등의 발언을 했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며 “실망하신 마음을 치유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원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헌법재판소만 바라보며 ‘위헌’이 날 것이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며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구성을 가지게 된 현재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된다면 ‘차악’도 아닌 ‘최악’의 악법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과거 공수처법이 그랬다”라고 했다.
이어 “대안 없는 투쟁은 정치인 개인의 인기를 올려줄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라며 “과거 그렇게 해서, 아무런 수사경험도 없는 변호사가 쉽게 지원할 수 있는 공수처가 탄생했고, 99% 범죄의 직접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었다. 대안을 가지고 싸웠다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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