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수완박 합의, 심각한 모순... 최고위서 재검토”
“권성동 신뢰, 새로운 협상 하는 과정 적극 응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다”면서도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라며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라고 했다.
한동훈 후보자는 전날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 “2020년 개정돼 2021년 1월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국민들께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느라 수고한 점은 존중하지만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다.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즉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라며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추가로 올린 글을 통해서는 권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그에게 계속 협상을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재논의를 하고 그 뒤에 민주당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상을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라며 “이번 협상의 자세한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애초에 상대 당에서 힘자랑을 위해 무리한 요구와 비현실적인 시한을 들고 나온 상황 속에서 협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힘의 논리로 나온 상대에 맞서 국민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 해보자는 협상의 목적에서 원내대표께서는 최선의 협상을 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원내대표께 더 강한 힘을 실어주셔서 무리한 입법을 막아내라는 새로운 협상의 목적을 주시라”라며 “우리가 다시 협상을 하게 된다면 그 담당자는 압도적인 표로 선출되어 우리 당의 원내전략을 총괄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협상을 하는 과정을 적극 응원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범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터 삭제하고 ‘부패·경제’는 남기되, 이 둘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박병석 중재안’에 합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이후 법조계·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연일 사과글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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