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간부들 모두 ‘추 사단’

집단행동 줄잇는데... ‘윤석열 보좌’ 검사장들은 왜 침묵?

대검 간부 대부분 ‘추 사단' 검사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1.26 13:59

 

위기의 대검과 그 간부들 .대검찰청 ‘2인자’인 조남관 대검 차장,이정현 대검 공공(公共)수사부장,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왼쪽부터)/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지 이틀째인 26일 일선 고검장 및 검사장, 대검 중간간부들까지 추 장관을 비판하며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전날 대검 연구관들과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한 데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윤 총장을 대검에서 보좌해왔던 대검 검사장들은 한 명도 비판 성명서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추미애 사단’ 검사들이 대검 주요 요직을 대거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예전 같았으면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들이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났을 사안”이라며 “결국 추 장관이 앉힌 대검 간부들이 ‘윤 총장 식물총장 만들기’에 얼마나 앞장서왔는 지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검 간부들 모두 ‘추 사단’

대검 내 ‘2인자’인 조남관 대검 차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 장관을 보좌하면서 검찰 인사 및 예산을 총괄했다가 지난 8월 승진했다. 당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검 공공(公共)수사부장으로,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채널A 사건’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 부장은 ‘폭행 압수 수색’ ‘탈법 감청’ 등 각종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란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었다. 또 신 부장은 KBS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오보를 내는 과정에서 잘못된 수사 정보를 전달한 인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 안팎에선 “감찰·수사 대상이자 좌천돼야 마땅할 인물들이 되레 승진을 하면서 정권 수사를 총지휘하게 된 역설적 상황”이란 이야기가 나왔었다.

 

이들 모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이 부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신 차장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및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지휘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권 사건을 추 장관 사단 검사들이 쥐고 있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관련 사건을 제대로 보고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고 했다.

이들은 확산되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참가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법조계 인사는 “정권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를 수차례 몰아낸 ‘인사 대학살’에 이어 친정권 검사들이 대검 곳곳에 포진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도 끝까지 침묵하고, 정권 수사 봉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백창원

2020.11.26 15:53:14

야들이 검찰개혁을 위한 주된 표적들이네? 정치검찰의 모델들이라구?

 

최문석

 

2020.11.26 16:59:45

3인의 공통점? 전라도...

 

블로거주)

 

반개혁의 상징, 달밤의 무법자, 추미애의 칼춤으로

누가 정권의 애완견 정치검사 (검찰개혁의 대상)인지 여부가 자연스럽게 인수 분해되었다.

역사 앞에, 정의 앞에 조금 부끄러운들 어떠하리~ 달나라의 밤을 짖어대는 멍멍이 소리도 들린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율성 확보이다.

곰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을 정의로운 국가 기관으로서 법질서 수호의 역할을 다하게 맞추어져야 한다.

 

모든 개혁은 그런 목적지를 지향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명분도 대안도 반개혁으로 배격해야만 할 대상일 뿐이다.

 

작금 명색 법무부장관이 법치파괴를 일삼으며 저지르는 비 상식적이고 비 인간적인 만행은

그 자신과 그의 언행 모두가 개혁의 최대 장애물이 된 결과, 최우선적으로 제거해야할 개혁이전의 준비과제가 되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