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불법 혐의 덮으려 檢 무력화’

[사설] ‘자신의 불법 혐의 덮으려 檢 무력화’ 문 대통령의 총력전

조선일보

입력 2020.11.26 03:26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에도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대신 소셜미디어에 엉뚱한 글을 올렸다. 국민이 큰 관심을 갖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먼 산 보며 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자신은 뒤로 빠지고 추 장관을 내세워 윤 총장을 사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한 평론가의 말대로 민주당은 ‘조폭의 집단 폭행'처럼 윤 총장을 공격했다. 이낙연 대표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혐의라고 할 것도 없는 혐의가 충격적이라는 이 대표 말이 더 충격적이다. 사전에 각본을 짜고서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전 정권을 겨냥한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을 초고속 승진시켜 검찰총장에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우리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실제로 조국 일가 비리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자 상황이 판이하게 바뀌었다. 문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른 유재수씨가 뇌물을 받고도 감찰을 피해 영전까지 한 사실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총동원돼 벌인 선거 공작이 검찰에 의해 밝혀졌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0번 가까이 등장한다.

이러자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추 장관을 법무장관에 앉혔다. 추 장관은 부임하자마자 정권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들을 인사 학살로 공중분해시켰다. 세계에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수사하는 검사를 공중분해시키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정권 비리 수사를 중단시킨 다음, 충견 검사들을 동원해 역공에 나섰다. 채널A 사건이 시작이었지만 허위 조작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실패하자 한명숙 사건, 라임펀드 사기 사건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모두 사기꾼들의 일방적 폭로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한 달 사이 네 번이나 윤 총장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여권 스스로 문제없다고 했던 윤 총장 가족 사건도 ‘특수부'를 동원해 다시 수사하고 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사유들을 들어 직무 정지까지 시켰다.

 

이 난장판은 얼핏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진흙탕 싸움으로 보인다. 이 정권이 의도하는 그림이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의 행동대장일 뿐이다. 사태의 본질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추 장관을 내세워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식물총장이 된 윤 총장에 대해 갑자기 직무 정지라는 무리수까지 두는 것은 월성 1호 평가 조작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 원전 조기 폐쇄와 경제성 조작 범죄에 문 대통령이 관여한 명백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척 상황을 파악한 청와대가 수사를 중단시킬 충격 요법을 쓴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통령의 최측근 의원이 검찰을 향해 “선을 넘지 마라”고 했는데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도 정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떻게든 윤 총장을 쫓아내 이 모든 수사를 막아야 할 처지다. 하지만 직접 나설 생각은 없어 추 장관을 내세운 것이다. 윤 총장 직무 배제의 본질은 자신의 불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든 덮고 막아보려는 문 대통령의 총력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