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법무장관”

“법을 어긴 법무장관” 대검-부산 동부지청 검사들 집단성명

대검 검찰연구관들 집단성명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전국 첫 평검사 회의 개최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1.25 17:4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과 징계 청구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 소속 검찰연구관들이 25일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집단성명을 냈고,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들도 이날 전국 검찰청으로서는 처음으로 평검사회의를 열고 같은 입장을 밝혔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秋 처분, 검찰 독립성 침해…위법·부당”

대검찰청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검찰연구관(검사)들이 25일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집단 성명을 냈다. 윤 총장 직무 정지 이후 일선 검사들이 첫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성명에는 대검 검찰연구관 32명 중 34기 이하 28명이 참여했다. 대부분 평검사들이다.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회의를 연 뒤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윤 총장이)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했다”며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을 재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검찰연구관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또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날 전국 검찰청으로서는 처음으로 평검사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냈다. 동부지청 평검사 일동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서 “검찰 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 참여연대 “검찰총장 직무배제 과도…대통령은 수수방관”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을 직무배제한 것을 놓고 “과도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별개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친여 성향으로 평가받는 참여연대가 정부·여당과는 다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징계 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기된 혐의 자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온갖 정치적 해석을 낳고,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추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을 굴복시키려는 장관의 언사는 불필요한 논쟁을 반복적으로 촉발시켰다”며 “지켜보는 국민의 염증과 피로감은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런 상황은 빠른 시일내 종식돼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 전문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

2020년 11월 24일자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2020. 11. 25.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일동

◇ 다음은 참여연대 논평 전문

사사건건 충돌하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어제(11/24) 저녁 8가지 사유를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집행정지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기된 혐의 자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온갖 정치적 해석을 낳고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과도한 대립이 지속되는 사이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확보라는 한국사회의 주요 과제는 퇴색되었고 갈 길을 잃어버렸다. 언제까지 국민은 이러한 갈등을 지켜봐야 하는가. 대통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총 8개로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를 사찰한 혐의, 한동훈 사건 관련 감찰을 중단하게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하고,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은 반드시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알려진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법관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적 비리 뒷조사 등 재판부의 약점을 잡아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형적인 사찰활동으로 규명된다면 이는 중대한 직권남용으로 해임은 물론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안이 될 것이다. 윤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한 법무부의 감찰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온 것도 윤총장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연이은 정치적 행보로 주목을 받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해오다가 정작 자신에게 대한 감찰에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 결국 징계에 회부되는 작금의 사태는 그 자체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총장은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는 별개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정치화되어 수많은 절박한 민생현안들을 잠식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굴복시키려는 장관의 언사는 불필요한 논쟁을 반복적으로 촉발시켰고, 검찰은 여전히 선택적 수사, 기소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에 대한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모양새를 취해 왔다. 어느 면을 보더라도 국민의 이해와는 관계 없는 갈등이었다. 지켜보는 국민의 염증과 피로감은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런 상황은 빠른 시일내 종식되어야 한다.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윤석열, 오늘부터 없다…검사들 "나가라는 거네" 격앙

뉴시스  |입력2020.11.25 01:01 |

 

추미애, 전날 오후 브리핑 열고 발표

윤석열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

檢 내부 "불법적인 조치, 인정못해"

검찰출신 인사도 격앙된 반응 보여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자 검찰 안팎에선 '근거가 없다', '과하다' 등 비판이 나왔다.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알렸다.

윤 총장의 비위 행위로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을 열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최진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예정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직접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2020.11.19. photo@newsis.com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주를 이뤘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0.11.24. sympathy@newsis.com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감찰 방식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재량이 요구되는 것인데, 이것이 부적절한지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징계 청구를 한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모든 공직자가 감찰 대상이 된다.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사상누각, 모래성 같은 선언문"이라고 비판했다.

격앙된 반응도 다수다.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하여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검사장도 "장관의 불법적인 징계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징계요구에 총장의 법적 대응은 당연하며, 그에 따른 책임은 장관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뉴시스 배훈식 기자가 24일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안주영) 제214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people in the news 부문에서 '추미애 장관과 대립각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들과 함박웃음' 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청사 로비에서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2020.11.24.photo@newsis.com

또 다른 고위 간부는 열거된 비위 행위 가운데 '재판부 불법 사찰'에 대해 "근거가 없는 '판사 사찰 프레임'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의 한 검사는 "형식뿐만 아니라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어째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조정도 안 해주고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를 하도록 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성급하면서도 무르익지 않은,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했다.

다른 고위 간부는 "오늘처럼 검사들이 서로 통화하면서 격하게 얘기를 나눈 시절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워낙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하나하나 꼬집기가 어려워 격분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도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가 내리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19. myjs@newsis.com

검찰 출신 인사들도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사들이 이상한 판결을 하면, 판사가 누군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느냐"며 "사실상 윤 총장 보고 나가라는 건데, 결국 해임을 위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도 "명백한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면 경고 수준에 그쳐야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그저 의문인 조치다. 의문을 거꾸로 놓고 보면 다 의도가 있다는 의미"라며 "그저 총장이 미워서 그런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