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기설기 혐의로

[사설] 윤석열 직무배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25 00:07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숱한 억지와 술책을 펼쳐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국 전례가 없는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그가 제시한 사유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부당하다. 이처럼 무도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충격적이다. 권력의 횡포가 경악스럽기도 하다.

 

정상적 직무 수행을 위법으로 몰아
추미애 장관의 조치는 권력의 횡포

추 장관은 어제 감찰을 통해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비위는 모두 정상적인 총장의 직무 수행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는데, 윤 총장은 감찰보다 더 엄밀한 조사가 필요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추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위법적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개월 동안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추 장관이 외치는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범죄자 말만 듣고 혐의를 단정해 표적수사를 지시한 추 장관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추 장관은 또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으며, (중략)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를 징계 청구 사유로 내세웠다. 윤 총장은 오래전에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제외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국정감사 때는 “퇴임 후 봉사할 방법을 천천히 찾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 넣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대선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다. 추 장관의 주장이 얼마나 궁색한 궤변인지가 바로 이 대목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이 사실상 동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정부와 여당에도 엄정한 수사를 해 달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그 당부에 충실히 따른 죄밖에 없다. 청와대는 이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윤 총장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위법한 처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위법적인 명령인 만큼 당연한 대응이다.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은 곧 법원에 맡겨진다. 권력의 전횡을 막고 법치주의를 지킬 현명한 결정을 사법부에 기대한다. 더는 상식이 무너지고 비이성적인 언행이 난무하는 나라가 되지 않아야 한다.

 

[사설]얼기설기 혐의로 檢총장 직무배제… 한번도 경험 못한 정권

동아일보 입력 2020-11-25 00:00수정 2020-11-25 00: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명령을 내렸다. 법무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 6가지를 조목조목 열거했는데 그 내용들이 이미 알려졌던 내용들을 중대한 비리처럼 규정하거나 추 장관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것을 얼기설기 엮은 데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다 알려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내용이다. 만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가 중요한데 아무런 설명이 없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조국 사건 및 울산 시장 사건 재판부 등을 불법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할당되는지 주시하는 것을 두고 사찰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했다는 주장도 당시 언론과 국민이 다 지켜봤던 내용들이다. 결국 팩트로 남을 수 있는 징계 혐의는 지난주 윤 총장의 감찰 조사 불응뿐인데 지난주 법무부 감찰관도 모르게 평검사급을 보내 총장을 대면감찰하려다 불발에 그친 과정을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다.

추 장관은 당초 윤 총장 감찰에 착수하면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었다. 가장 중요한 의혹은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야당 정치인 수사를 방해하고 검사 비위를 알고도 은폐하는 한편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어제 밝힌 사유에서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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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을 위법 부당한 조치로 규정하고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징계위는 법무장관의 전적인 영향력 아래 있다. 징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직무배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징계를 이유로 윤 총장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추 장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일제히 거뒀다. 청와대에서 추 장관을 통해 윤 총장을 밀어내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 지시로 몰아낸 뒤 윤 총장을 앉히더니 이번에는 법무장관을 통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정권 보호와 사정기관 장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 초유의 무리수가 거듭되는 것이다.

 

블로거 주)

 

얼빠진 장관,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헌법제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 법치주의 역사 72년.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상상을 뛰어넘는 기괴한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상한 일인 것이다.

국가 법질서 유지의 축을 담당하는 명색 일국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명으로 간단히 직무배제???

출근을 못한다???

 

이보게 장관,

그건 아니지.

 

그래도 나라로서 구색을 갖추기에는

행색이 너무 초라하고 구차하고 치졸하고 남루하지 아니한가?

 

언눔 보고 듣고 알까봐 창피하지 않나?

 

장관,

당신 진짜 농담하나 장난치나. 뭐하는 건가, 지금!

당신 하는 짓이 바로 국정농단이야!

국민을 우롱하고 법과 법치를 조롱하는 바로 그것!. 

 

토론과 이론이 낄 틈도 없지.

장관, 그건 아니지.

 

법은 관습이며 도덕이며 상식이다. 합리적이며 보편타당한 것이며 선량한 미풍양속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유명한 법언(法諺, Legal maxim)은 알리라.

 

명색 법무부장관의 언행은 최소한 "도덕의 최소한"에 해당하는가?

 

장관의 언행이 과연 도덕적이며 인간적이며 인륜에 적당한가???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그건 사람의 할 짓이 아니며 법의 범주에 들지도 아니하는 것이라.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어야 하며,

아닌 것은

아니다.

 

사람이 살다가 반드시 듣보잡해야하는 꼴을 본다는 것은 분명 비극인데,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