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3일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전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내놓은 공약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부담을 한 스푼 덜어드립니다’ 전기세 관련 공약 발표를 통해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4월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어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게 된다.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I(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가져온다. 적정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의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전기요금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과학에 기반을 둔 전력 공급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를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현재 사용되는 전력원인 원자력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신재생에너지 등 가운데 어떤 에너지원을 믹스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따져 전력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료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급 원자재의 국제적 가격 변동을 반영 안 할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도 “가격 반영도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해서 조정해야 한다. 갑자기 대선 끝난 직후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에)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부담을 한 스푼 덜어드립니다’ 전기세 관련 공약 발표를 통해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4월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어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게 된다.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요금 부담까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I(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가져온다. 적정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의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현재 사용되는 전력원인 원자력 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신재생에너지 등 가운데 어떤 에너지원을 믹스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따져 전력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료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급 원자재의 국제적 가격 변동을 반영 안 할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도 “가격 반영도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해서 조정해야 한다. 갑자기 대선 끝난 직후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에)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