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할' 하겠다는 법무부

[서초동살롱] '정진웅 기소' 적정성 확인하겠다는 추미애

머니투데이 원문 | 입력2020.11.15 07:30 |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일 이른 아침,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알림문을 기자단에게 보냈다. 전날 밤 법무부가 대검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을 받고도 2주 가까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취한 조치다.

대검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검찰 일선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다들 어이 없는 상황"이라 전하기도 했다. 법무부 알림글에 검사들이 없이 없어 하는 상황은 왜 빚어진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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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부터 의문…秋가 내세운 명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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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법무부가 감찰조사 지시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수사팀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는 MBC보도다. MBC는 '정 차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의 주임검사가 기소에 회의적이었으나 명점식 감찰부장이 사건을 재배당한 후 기소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수사팀 내에서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기소하는 방안에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고검 측은 사건이 재배당된 것은 맞지만 기소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사팀 내에서 의견이 갈렸던 부분은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이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였다고 한다.

법무부가 내세운 또다른 사유는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공식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 한 감찰부장이 결재에서 배제됐다고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검사 직무정치 요청권자는 검찰총장이다. 검사징계법 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는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해달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 검사는 "직무집행 정치 요청권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라며 "감찰부는 그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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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할' 하겠다는 법무부…감찰부 지시도 적법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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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우리나라 사법체계와도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헌법 체계는 수사나 기소과정의 위법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한다. 감찰 영역은 그 이후에 발동된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면 상위기관인 고검과 대검 감찰부에서 담당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한다. 사무감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수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문제가 있다면 벌점을 매긴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를 내린 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온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규정이다.

검찰 밖의 시선도 너그럽진 못하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근본을 침해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집권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의 부당성 감찰이라는 명분으로 주요 수사를 모두 들여다 볼 때 그 부작용이 어떠할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고 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설사 수사팀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가 다시 기소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일"이라 했다.

그는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일일이 문제삼으면 조직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면서 "검찰 존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시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일단 내려진 결정은 그대로 하고 (기소 적정성)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이어 "장관은 오로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데, 대검 감찰부에 지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지도 의문"이라 덧붙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추미애, "장관 모욕 바꾸지 않으면 자괴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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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는 글을 올리고 "국회 활동을 경험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자리가 바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국회가 시정해야 할 문제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검찰총장과 대검을 감싸주고 싶은 야당이라 한들 지나치다"면서 대검 눈에 박힌 대들보는 놔두고 법무부 눈의 가시를 찾겠다고 혈안이 돼있다"고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모욕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인지 아닌지는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범죄인 다루듯 추궁하는 반복질의가 바람직한 예산심사였는지 아니면 그저 장관에 대한 공격이고 정쟁이었는지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에게 고성으로 반복된 질문을 퍼부으며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윽박지르고 모욕을 주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심한 자괴감도 들고 국민 입장에서도 불편함과 정치혐오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법무부 특별활동비 문제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끊고 답변을 이어가거나 질문과 상관없이 하고싶은 말을 늘어놓는 추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며 "정도껏 하십시오" "협조 좀 해주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진 의원조차 추 장관의 '막무가내식' 태도를 더이상 용인하지 못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추 장관에 대해 못마땅해 한다는 분위기가 전해지면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도 한몫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성호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11.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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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지' 부르며 '개혁' 방패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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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정 위워장에 대한 편지글 형식을 통해 본인의 답변 태도 문제가 아닌 야당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라고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지만 자신을 꾸짖은 정 위원장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작 짚어야할 대검 특활비 문제는 물타기가 되어 덮어져 버렸다"며 "그런 식으로 소중한 질의 시간을 허비하고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은 당하는 국무위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해 '가장 차분하고 내실 있는 질의'라고 평가한 정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위원장은 앞서 예결위 직후 페이스북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딱 한 마디 했더니 종일 피곤하다"며 "역대 가장 차분하고 내실 있는 예산 질의였는데 대다수 언론에서 정책 관련 보도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을 언급하며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다. 이 길의 끝에 이르기까지 서로 의심하지말고 손놓지 말자"는 충고도 곁들였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노라'고 도종환시인께서 말씀하셨듯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혁이 어디있겠느냐"며 "서로 오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모두가 개혁을 염원하는 간절함으로 인한 것이라 여기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성호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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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20대 국회 사개특위원장…법무부 장관에 당부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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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개특위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펼쳐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쳐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은 특히 달라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2017년 10월 16일 법무부 국감에서 정 위원장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하기도 했다..

"검찰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적폐세력을 제대로 청산 새로운 시대,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국민적 요구를 해결해야 하는 마중물이 돼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한편으로 국정농단의 공범이 되거나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들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청와대 하명수사를 하면서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검사들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검찰이 충견들만 난무하는 그야말로 개판인 검찰이다' 하는 것은 후자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거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다, 과거 정권에서 그렇게 검찰이 해왔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그럴거다, 라고 하는 예단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현 검찰이 죽은 권력 또 과거 정권에 대한 수사에만 집중하고 현재 정권에 관련된 문제들, 지금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적폐들, 이것을 눈감아 버리면 안된다. 장관께서 적폐를 청산하는 그것도 큰 책임이 있지만 새로운 촛불에 의해서 탄생된 문재인정부가 부패하지 않게, 권력에 물들어 갖고 타락하지 않게 그것을 감시해야 될 책임도 있다.

검사들 얘기가 수사를 하다 보면 고구마 줄기 캐내듯이 줄줄이 나온다고 한다. 과거 정부를 수사하다가 지금 현 정권에 관련된 사람도 나올 수가 있다. 장관께서는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개판인 검찰, 살아있는 권력에만 충성하는 그런 충견과 같은 검찰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 정권, 현정권, 죽은 권력, 살아있는 권력, 가리지 말고 엄정하게 해줄것 을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촉구드리는 바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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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언동은 그 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고... 내로남불까지 ....

편가르기 패당정치, 정치장관의 법치주의 파괴는 광란의 아집으로 광녀가 칼춤추는 추무당 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