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해보세요" 대법관 조롱한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해보세요" 대법관 조롱한 박범계

2020.11.06 |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해보라"

2020.11.05 | 한겨레

 

박범계 "대법관, 의원님들 살려주십쇼 해보라"... 野 "막말 최고봉"

입력 2020.11.06 09:31 수정 2020.11.06 09:41 한국일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의원님들, (예산을) 한 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막말 최고봉"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정도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그 동안 국회 청문회나 상임위나 국감에서 박 의원의 언행이 과도하고 비상식적으로 흥분된 상태가 자주 보였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무조건 호통치고 일단 소리지르고 상대를 윽박지르고 본인 말만 쏟아내고 '살려달라고 해보라'는 이번 발언은 막말의 최고봉이고 국회의원의 허세 발언 끝판왕"이라고 폭격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전날 SNS에서 "박 의원 고함 소리에 내 얼굴이 달아올랐다"라며 "갈수록 정치가 쇼가 된다. 더불어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 예산이 지난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깎인 것을 언급하며 "법고을LX는 전통에 빛나는 자료다.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조 처장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달라"라고 하자 박 의원원은 ""절실하게 이야기해달라, 그래야한다"라며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정말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한 번 하라"고 했다.

 

박범계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 사과

조 처장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머뭇거리자 박 의원은 "살려주십시오, 한마디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하다"라며 "제가 대신하겠다"라고 했다. 판사 출신의 박 의원이 예산 회복을 바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 갑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되자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사과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법원행정처, 박범계 ‘살려주세요’ 논란 빚은 3000만원 예산 증액 거부

입력 : 2020-11-10 13:00:00 수정 : 2020-11-10 12:10:16

세계일보

 

법원행정처가 ‘법고을 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USB 제작 사업’을 위한 3000만원의 예산 배정을 사실상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 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말해보라”라고 수차례 말해 논란을 빚은 사업이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가 진행 중”이라며 “박 의원이 제기한 ‘법고을 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USB 제작 사업'을 위한 예산 배정(3000만원)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결론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법고을 LX(판결문 데이터베이스) USB 제작 사업은 정보통신 환경 제약 등의 이유로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그간 사업예산으로 매년 3000만원이 편성됐지만 내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축재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 편성됐다”며 “법고을 LX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법원 내·외부에 여전히 수요층이 있고 신규버전의 USB 제작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관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이날 법사위 예산소위에 참석해 “뜻은 감사하지만 박 의원이 마련해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다. 박 의원에게는 따로 설명하겠다”며 “제작 등 준비과정을 철저히 살펴 필요한 경우에 내년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이 아니라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지난주 박 의원은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조 처장에게 ‘(빛고을 예산)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의원님 꼭 살려주시라고 말해보라’고 했다”며 “그러나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박범계 의원 쌈짓돈이 아니어서 논란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의 반응이 궁금해진다”며 “짖궂은 생각이 든다. ‘살려주세요! 해봐’라고 말했더니 법원은 ‘그냥 죽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살려주세요 해보라" 박범계 오해말라는 법원행정처

더팩트 |입력2020.11.11 00:23 |

 

대법 "박범계 논란 3000만원 예산, 거부아냐 내년 재신청하겠다"

머니투데이 |입력2020.11.10 19:50 |

 

블러거 주>

참으로 유치하고 저열하고 천박한 인품격과 그 망동.난동적 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