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와 증오, 옹고집적 내로남불

[TF이슈] 말 아끼던 윤석열 유튜브 소통…못마땅한 추미애

더팩트  |입력2020.11.06 05:00 |

 

秋 "윤 총장 특활비 주머닛돈처럼 사용"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방 검찰청을 찾아가 일선 검사들을 만난 모습을 담은 영상을 대검찰청이 공개했다. 국회 법사위와 SNS 등을 통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맞서 윤 총장이 전국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비춰지는 탓에 뒷말이 많다.

대검은 4일 유투브 채널 '검찰TV'에 지난달 29일 윤 총장이 대전 고·지검을 찾아 검사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지난 2월 부산과 광주 고·지검을 방문한 영상도 함께 올라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29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윤 총장은 대전 고·지검 검사들을 만나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게 (항상) 진실이 아니다. 상호작용에 의해 나오는 거니까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이해하고 늘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는 게 검찰이 변화하는 목표요, 방향이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병창 대전고검 사무관이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이 위기 상황을 총장님 혼자서만 두 어깨로 무겁게 짊어지고 가려 하지마라"며 준비한 편지를 읽는 장면도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달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과 '대격돌' 한 이후 이어진 추 장관의 공식적인 비판에 대응을 자제해왔다. 대신 8개월간 중단했던 지방 검찰청 순회를 재개하는 등 일선 검사들과의 접촉을 늘렸다. 이를 두고 내부 결속 다지기라는 평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시점에 검찰TV를 통해 일선 검사들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는 것 또한 조직 관리의 일환으로 해석한다.

대검은 외부 행사를 유투브 채널에 올리는 것은 대변인실의 통상적인 업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달 검찰 모범수사부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가 선정돼 윤 총장이 검사들에게 기념패를 수여한 영상도 최근 올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3일 진천에서의 부장검사 대상 강연과 오는 9일로 예정된 차장검사 대상 강연은 내부교육 차원이라 방송제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법사위에서도 "(윤 총장이)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해 제가 지휘, 감독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이새롬 기자

 

추 장관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윤 총장의 광폭 행보가 마뜩하지 않은 듯 연일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방식을 빌려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며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더니 5일 법사위에서도 "(윤 총장이)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해 제가 지휘, 감독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지난 3일 충북 진천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관련 표창장 사건이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당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유착해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검찰 제도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도 지적했다. 추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앙시앵 레짐(구체제)에서 민주적으로 변하지 않는 데가 어디냐고 하면 국민 대다수는 검찰 그 자체라고 할 것"이라며 "프랑스 혁명 정신을 망각하고 이를 차용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역사적 정신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활비 문제 질의에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며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제도적 허점)'이 있다.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다.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뒷말이 나오자 대검은 특수활동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며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된다고 해명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bohena@tf.co.kr

 

윤석열 아내 사건 결국 '옛 특수부'로…"조국 수사처럼 탈탈"

머니투데이  |입력2020.11.06 04:55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아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고 주장했다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에 "들은 얘기여서 확인할 수는 없다"고 물러섰다. 추 장관은 최근 윤 총장 주변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와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까지 동원해 윤 총장 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말도 듣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총장이 (특활비를) 내려보내야 하는 맏형 역할을 한다. 중앙지검에 많은 현안 수사가 있고 밤샘수사를 하고 업무 강도가 높을텐데 중앙에는 내리지 않아서 수사팀 고충 겪는다는 일선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특활비가 (중앙지검에) 다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하자 추 장관은 "나도 들은 얘기다. 일선 검사들 고충 듣다보니 그렇다는 건데 나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사실로 확인한 바도 없는 수사팀의 '애로사항'을 윤 총장이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아서라고 단정지어 국회에서 공개 발언한 셈이다.

최근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된 △윤 총장 아내 김건희 대표의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처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윤 총장 장모의 불법 요양기관 운영 의혹 △윤 총장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수사 무마 의혹 등의 사건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없이 독립 수사하도록 하고 수사팀을 확대해 신속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을 보강하고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 수사 페달을 밟고 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윤 총장의 아내 김 대표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에 배당했다. 당초 형사6부가 맡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도 모두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됐다.

반부패수사부는 옛 특수부(특별수사부)에 해당하는 부서로 대기업이나 권력 비리 사건을 주로 다룬다. '코바나컨텐츠' 의혹 사건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시기에 아내 김 대표 회사 전시회 후원사가 늘어난 것이 의심스럽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계류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심리분석 회신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도 한 달 이상 사건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사건의 성격이나 혐의 판단을 두고 이견이 컸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려고 하자 정용환 부장검사가 이를 반대하며 고성이 오갔다는 뒷말이 나오는 등 배당 자체가 이례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 아내 사건을 '특수부' 수사로 밀어붙인 의도에 대해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처럼 특수부를 동원해 낱낱이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윤 총장을 향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것만큼 윤 총장 가족을 털어야 공정한 수사 아니냐"고 비판해왔다.

한편 이날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대전고지검 방문 후 대전지검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과 관련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