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극 않으려는 文대통령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

中 자극 않으려는 文대통령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

• 동아일보
• 박효목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입력2021.12.13 16:54

호주 국빈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2일 캔버라 페어베언 공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2021.12.12/뉴스1

 

영국 캐나다 등이 속속 베이징 겨울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은 임기 말 종전선언 추진과 경제적 협력 등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이콧 동참 국가들이 늘어날수록 정부를 향한 압박도 거세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문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호주도 이미 보이콧에 동참했다.

 

● 文 “호주 국빈 방문은 중국과 상관없어”

문 대통령은 이날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삼갔다. 이는 미국이 가치 동맹을 중심으로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고, 호주가 그 선봉에 서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호주 정상의 만남이 자칫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호주 국빈 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 등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양안 관계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만 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이 기회에 설명 드리고 싶다”며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현재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은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첫 대북제재 조치를 가한 상황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청와대 제공)2021.11.1/뉴스1

 

이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자유와 안정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은 미국, 호주 등이 외교적 보이콧에 참여하며 내세운 핵심 명분이다. 모리슨 총리는 또 “역내에서 주권을 훼손당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십을 형성해 역내 국가의 주권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우리가 인도, 일본과 역내에서 함께 협력한다면 서남태평양 지역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 호주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 체결

이날 문 대통령은 모리슨 총리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데 이어 K-9 자주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국방 방산 사이버 분야를 비롯해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 규모는 K-9 자주포 30문과 탄약운반차량(K-10) 15대 등 최대 1조 9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주요 지상무기를 호주에 수출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제작사인 한화디펜스는 호주 현지에 생산시설을 건립해 K-9 자주포를 생산 납품할 예정이다. K-9 자주포는 산악과 설원·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하고, 자동사격통제장치를 갖춰 155mm 포탄을 분당 3발씩 발사할 수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