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로 기획된 정치공작’

[김광일의 입] 윤석열 가족 겨눈 추미애 수사지휘는 ‘고도로 기획된 정치공작’

Oct 20, 2020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유사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마치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듯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옭아매고 있다. 끝까지 목을 조르고 또 조르면서 항복하고 빨리 ‘자진 사퇴’하라고 겁박하고 있다. 정권과 추 장관의 비열함이 끝을 모를 지경이다.

 

[사설] 尹 겨냥 또 수사지휘권 秋, 펀드게이트 물타기 이성 상실

조선일보

입력 2020.10.20 03:26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장관이 19일 라임 사기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고발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라는 수사 지휘를 했다. 검찰에 사실상 윤 총장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우리 정부 역사에 작년까지 단 한 차례뿐이었다. 그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을 자제한 것이다. 그런데 취임 9개월밖에 안 된 추 장관은 벌써 세 번째 지휘권을 발동했다. 내용도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지난 7월 채널A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으나 이 사건 자체가 허위 조작이었다.

 

이번엔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씨의 ‘옥중 편지’를 근거 삼았다. 하지만 이 편지는 사실과 배치되는 대목이 너무 많다. 김씨는 야당 정치인에게 돈 준 것을 검찰이 덮었다고 했지만 실제론 검찰이 관련 금융 계좌 추적과 통신 내역 조회까지 마쳤다고 한다. 자료가 다 남아 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장과 현 지검장도 윤 총장이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무조건 ‘윤 총장이 덮었다’고 한다.

검사 로비 의혹 역시 김씨는 수사팀에게 이 말을 했다지만 들었다는 수사팀 관계자가 아무도 없다. 검사들이 못 들었다면 윤 총장은 보고받은 일도 없고, 덮으라고 지시했을 리도 없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검사들 말보다 펀드 사기꾼 말을 더 믿는다. 정권 눈엣가시 같은 윤 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고 펀드 게이트 물타기를 하고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일 것이다.

 

윤 총장 가족 관련 고발은 윤 총장 가족을 고발했다가 무고죄로 실형을 살다 나온 사람이 거듭 고발을 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윤 총장이 전 정권 수사를 할 때는 여권 스스로 ‘문제 안 된다’고도 하더니 윤 총장이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을 파헤치고 조국을 수사하자 꺼내 들어 공격한다. 대통령 수족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들을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반부패부에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수사 청부나 다름없다.

추 장관은 얼마 전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을 비판하자 올 들어 세 번째 좌천 인사를 했다. 독재 정권 때도 없던 일이다. 펀드 사기꾼 김씨가 이상한 ‘폭로’를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 윤 총장을 공격한다. 이성을 상실했다는 말밖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