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유례없는, 범죄자 한마디에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

한명숙·채널A·라임… 세번 다 사기 전과범 말에 지휘권 발동

[라임·옵티머스 의혹]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농단

박국희 기자 입력 2020.10.22 03:05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9일 헌정 사상 네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에서 손을 떼도록 했다. 71년 헌정사에서 수사지휘권은 지난 2005년 딱 한 번 발동됐지만, 추 장관은 최근 넉 달간 세 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처럼 잦은 수사지휘권 행사의 출발점은 한결같이 ‘사기꾼들의 일방적 폭로’였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한 과정

尹 "피해자 눈물 닦아달라"...지휘권 발동 30분만에 일단 수용

[중앙일보] 입력 2020.10.19 21:00 수정 2020.10.19 21:10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을 수사지휘·감독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30분 만에 "일단 수용" 입장을 내놨다. 수용을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 친정부 인사가 후임 검찰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19일 오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의 입장은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지 31분만인 이날 오후 6시 37분 공개됐다. 윤 총장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며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대한 당부도 넣었다.

가족 수사는 애초부터 보고 안 받아

 

윤 총장은 대변인실에 입장을 전달한 직후 퇴근했다고 한다. 아내, 장모 등 가족 사건을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수사지휘권에 대한 입장은 별도로 내놓지 않았다. 수사 초기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수용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사지휘권 수용에 대해 부연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한 검찰 간부는" 윤 총장이 추 장관 부임 이후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 인사 시 총장 배제 등 전례 없는 일들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대꾸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검찰이 생긴 이래 지난 70년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최대한 발동이 자제되던 수사지휘권이 추 장관 부임 이후 1년도 채 안 돼 2번이나 발동됐다. 윤 총장이 기본적인 책무를 지키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어느 정도 예상

 

대검 참모들에 따르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예상했다고 한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6일 일부 언론을 통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 의혹 등을 검찰에 진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그 직후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김 전 회장을 대면 조사했다. 법무부가 지난 18일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하자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려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윤 총장이 이날은 수사지휘권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반격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단 22일로 예정된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이 의견 표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적절한 시기에 사표를 내거나 추 장관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날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보고를 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힌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 18일 법무부가 "수사를 미진하게 지휘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하자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尹 "피해자 눈물 닦아달라"...지휘권 발동 30분만에 일단 수용

 

 

장제원, 추미애 향해 “수사지휘권 남용…그럴거면 검찰총장도 해라”

[중앙일보] 입력 2020.10.19 19:58 수정 2020.10.19 21:53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했다”며 규탄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또다시 휘둘렀다. 대한민국 검찰이 또 한 번 법무부로부터 짓밟히고 유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욱 모욕적인 것은 사기꾼의 편지 한장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잃고 ‘식물 검찰총장’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라며 “사기꾼이 검찰총장을 무너뜨린 희대의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미명 하에 문민독재를 자행한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럴 바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며 “권력을 휘두르는 자, 권력으로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날아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소식에 국정감사의 의미마저 사라졌다”며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로비 의혹과 짜 맞추기 수사 의혹 등이 제기되자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에 관한 수사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며 같은 지시를 내렸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여 관련 사건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번이 두 번째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고 하자 절차를 중단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검사 출신 김종민 “김봉현 검사접대 편지는 ‘소설 쓰시네’다” “당시 반부패 부장이던 심재철 국장이 답해야”

박국희 기자

입력 2020.10.19 14:23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가 라임자산운용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취지의 옥중 편지와 관련해 “심재철 국장에게 묻는다. 검사 로비 진술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받았다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는가 안했는가”라고 했다.

 

2017년 상반기 우수형사부장으로 선정된 검사 5명. 이들 대부분은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고,이번 정권에서 요직으로 승진했다. 왼쪽부터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김종근 인천지검 2차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었다. 전국 모든 주요 특수 사건을 보고 받는 자리다. 김 전 회장은 올 4월 체포돼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남부지검은 당시 심 부장을 통해 대검에 주요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심 국장은 ‘조국 무혐의’를 주장했던 검사로 추미애 장관에 의해 올초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이어 8월부터는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인 법무부 검찰 국장으로 영전한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 검사다.

김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봉현이 주장한 검찰 로비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은 간단하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인 심재철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심재철 통해 확인하면 끝”이라며 “검찰의 수사 관련 정보보고는 수사검사가 작성해 부장, 차장, 검사장 결재를 받고 법무부와 대검에 보고된다. 대검은 각 사안 별로 주무 부서에서 취합해 중요 보고사안은 선별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김봉현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수사검사가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 표현을 빌리면 ‘소설을 쓰시네’다”라며 “수사 도중 검사가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김봉현 폭로 문건이 고도로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라임 사건 정보보고가 대검으로 올라갔으면 1차 심재철 당시 반부패부장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것도 심재철 반부패부장의 역할”이라며 “문재인 정권 들어 검찰의 가장 핵심 중 한명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심재철 국장에게 묻는다. 김봉현이 검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진술을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받았다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는가 안했는가”라고 했다.

 

<다음은 김종민 변호사 페이스북 글 전문>

 

김태년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라임 옵티머스 수사를 공작 수사로 규정했다.

라임 1조 6,000억, 옵티머스 5,000억 피해가 발생했는데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고 조작하고 있는가.

 

김봉현이 주장한 검찰 로비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은 간단하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인 심재철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심재철 통해 확인하면 끝이다.

검찰의 수사 관련 정보보고는 수사검사가 작성해 부장, 차장, 검사장 결재를 받고 법무부와 대검에 보고된다.

대검은 각 사안 별로 주무 부서에서 취합해 중요 보고사안은 선별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김봉현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수사검사가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추미애 표현을 빌리면 "소설을 쓰시네 "다.

수사 도중 검사가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김봉현 폭로 문건이 고도로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도 그 때문이다.

라임 사건 정보보고가 대검으로 올라갔으면 1차 심재철 당시 반부패부장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것도 심재철 반부패부장의 역할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검찰의 가장 핵심 중 한명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심재철 국장은 본인이 직접 당사자이면서 어제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남의 일 말하듯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했다.

 

심재철 국장에게 묻는다.

김봉현이 검사들에게 로비했다는 진술을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받았다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는가 안했는가.

추미애가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건 수사를 뭉개려고 방탄소녀단으로 나섰는데

이제 민주당 김태년 까지 방탄소년단으로 나선 것을 보니 기가 막히다.

역대 어느 정권이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권력형 게이트 사기 사건에서 법무부장관과 집권 여당 대표까지 나서 검찰 수사를 방해했는가.

 

너희들 이러려고 촛불혁명 했나

20년 장기집권 체제 만들어서 온갖 협잡과 부패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줄 이제 알겠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빈말이라도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하라는 말도

한번 쯤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추미애, 헌정사에 유례없는 지휘권...윤석열 ‘라임 수사권’도 박탈

박국희 기자

입력 2020.10.19 17:40

 

법무장관이 19일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 총장 처가 의혹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과 (총장 처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입장을 내고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하여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헌정사상 두 번째로 15년만에 채널A 사건 관련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을 당시와 똑같이 대응한 것이다.

~생략~

 

“범죄자 한마디에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 장관이 막 나간다”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0.19 22:2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6·7월에 이어 19일 세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 안팎에선 “지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일상적으로 발동해 검찰 제도의 본질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권의 개입을 막고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습적으로 수사 라인에서 배제해 사실상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대체적 평가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임기(2년)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법무부 장관을 견제하라는 취지”라며 “수사지휘권의 잦은 사용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제멋대로 부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여당 발목을 잡게 되자 범죄자 말 한마디를 빌미로 국면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한 평검사는 “범죄 혐의자의 단순 의혹 제기 한 마디에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지휘권을 바로 박탈하는 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총장 말은 못 믿고 범죄자 말은 신뢰가 간다는 건가. 법무부 장관이 그야말로 막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 탓에 청와대의 수사지휘권 발동 요청을 법무부 장관이 거부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02년 송정호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 아들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하라는 청와대 요청을 거절했다. 한 전직 검사장은 “수사지휘권 조항은 본래 독일에서 나치의 만행 등을 선출직 장관들이 중단시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러나 원조인 독일에서도 발동된 적이 없고 우리나라 관련법도 가급적 쓰지 말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라임 관련 수사가 여권을 겨누기 시작하자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이어졌다”며 “사실상 정권과 여권을 향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파렴치하다”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선 윤 총장에 대한 망신 주기, 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총장 일가 수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담당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 취임 후 네 차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는 자명한 일”이라며 “현 정권의 거의 유일한 눈엣가시인 윤 총장을 끌어내리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진중권 "사기꾼과 법무장관이 '원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

[중앙일보] 입력 2020.10.22 06:11 수정 2020.10.22 06:22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46·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1일 2차 입장문을 내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김 전 회장이 편지로 '딜'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사기꾼과 법무부 장관이 '원팀'으로 일하는 나라는 적어도 OECD 국가 중에선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

 

블로거 주: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법적 사유(Non-Legal Mind)의 법무부장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한 최악의 불량,무법,불법적인 법무부.   

 

"사기꾼들이 의인 행세하는 세상이다.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